김정철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출제가 유력한 최신판례의 학습이다. 형사법의 경우 최신판례가 꾸준히 객관식과 사례, 기록형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최신판례를 공략하는 것이 시간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 최신판례를 선별하여 공부하라
최신판례를 공부하겠다고 최근 나온 판례 전부를 무작정 공부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더라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단순암기로 인해 정답을 선택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최근 3년치 정도의 판례를 중요도별로 구분하여 사실관계와 판례의 요지를 꼼꼼히 파악하여야 하는 판례와 판례의 요지와 결론만을 정확히 암기하여야 할 판례, 특수한 사실관계에 기한 판례 등을 나누어 강약조절을 하여 판례공부를 하여야 한다.
선택형에 출제될 판례와 사례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 기록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도 같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록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유죄가 인정된 판례보다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결론이 나온 판례가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별하여 사실관계와 판례의 요지를 답안지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두어야 한다. 반면 선택형에 출제될 판례는 굳이 답안지에 적을 정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고, 답안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면 된다.
2. 판례별 중요도를 체크하는 방법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이른 수험생들은 본인 스스로 중요도를 선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되도록 로스쿨 실무가 교수님이나 실무가인 전문강사 분들의 강의를 통해 중요도를 선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에서 왜 이 판례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과 실무에서 이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형사법 이론적 측면에서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수험생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특별형법과 그 최신판례를 주목하라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그 중 하나는 바로 ‘특별형법’의 중요성이다. 사법시험은 특별형법이 시험범위에서 제외되고,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특별형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시험 합격 후 바로 실무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형법이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실제 기록형이나 사례형 문제에서 특별형법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객관식 지문에서도 특별형법의 비중이 상당하다. 특별형법과 관련된 최신 판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실무가 출제위원들은 이런 최신 특별형법 판례를 주의 깊게 보고, 이를 출제한다. 형사를 다루는 실무가들은 특별형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무에서 대부분 특별형법을 다루게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특히 기록형을 출제할 때에는 특별형법의 비중을 높여 출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별형법은 혼자 교재로 공부하여서는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뿐 아니라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실무가 로스쿨 교수님이나 형사실무를 많이 다루어 특별형법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가능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통해 소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부정수표단속법을 판례 요지만 공부한다고 하여 기록형 문제를 풀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금융기관의 고발장, 수표사본 등을 통해 발행일자와 지급제시일 등을 파악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형법을 공부하면서 관련된 기록에 첨부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다.
투자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은 공부방법이 바로 최신판례의 습득이다. 어떤 수험생은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합격을 하고, 어떤 수험생은 남은 시간을 낭비하여 내년에 또다시 독서실에 앉아 있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인데, 그 주어진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다. 로스쿨 3년의 생활을 충실히 해온 이상 자신을 믿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자 명단에서 당신의 이름을 당당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