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성재현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환경법
학습 가이드
안녕하세요. 성재현 변호사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지치는 시기에 모의고사 시험까지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3차 모의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는 시기이나 모두 끝까지 버티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함을 떨쳐 내는 것이고, 불안감을 떨쳐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주요 논점들을 확실하게 새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분을 공부할 때에는 기존의 것과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고, 기존에 공부해 놓은 부분 중 (특히 주요논점의 경우) 가물가물하거나 대충 아는 정도에 그치는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다져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선택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석진 부분 보다는 핵심이론들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전에 나올 경우 적절한 분량으로 빠르게 답안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특히 환경법의 경우 사실관계가 약간만 달라져도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주요쟁점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파악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총평 및 출제 경향
주로 사법관계와 공법적 관계에서 고루 출제 되었던 기존의 모의시험 및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공법관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논점에서는 약간 벗어난 논점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문제를 출제해 시간이 부족하게 하여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까다로운 법리 및 판례를 중심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 기존논점에서는 약간 벗어난 논점에 낯선 유형들을 더하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의 경우 1문이 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1문의 경우 낯선 쟁점에 낯선 유형이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주어진 사실관계상 당사자들의 주장을 통하여 언급해주거나,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답을 써내려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힌트들을 놓치지 않고 답을 서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2문의 경우 복잡한 법리보다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조치에 대하여 조문을 근거로 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기존의 유형과 비슷하고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올해 모의고사의 경우 환경법 자체의 지식을 묻는 것 이외에, 논리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전개해나가야 하는 유형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 및 사실관계에서 논리적 근거들을 마련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환경법의 경우 매년 모의고사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논점들이 출제되었으나,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핵심 논점들이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다양한 논점들 외에 주요 논점들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