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북법제 연구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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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남북법제 연구 활발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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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은 가운데 남북법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지난 8월11일 중국에서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BK21 북한법제연구사업팀(팀장: 장명봉 교수)과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인민대학 법학원(법과대학) 공동으로 「한·중 법제발전 및 북한법제동향」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학술세미나실에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9명, 대학원생 6명과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12명, 대학원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북한법제 동향」과 관련하여 한국 측에서 장명봉 교수가 "북한법제의 발전과 최근 입법동향"이란 주제를, 박정원 교수가 "한국법과 북한법"이란 주제를 발표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한대원 교수가 "중국법과 북한법"이란 주제를 발표하였다.
  국민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러한 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하였으며, 특히 다음 세미나에는 북한의 법학자도 초청하여 한·중·북한의 법학자들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대만은 통일에 대비해 오래 전부터 법적인 문제를 정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통일독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분단으로 발생된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금번 학술행사와 같은 학계의 노력은 통일을 대비한 법적정비를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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