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민법 난도 상승 의견 우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로 시행 3회를 맞은 행정사 2차시험의 체감난이도가 응시생별로 크게 엇갈렸다.

31일 행정사 2차시험이 치러진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상반된 응시소감을 전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차시험에 응시했다는 A씨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특히 2교시보다 1교시 과목인 민법과 행정절차론이 더 어렵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약집을 통해 중요한 부분 위주로 암기한 수험생은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취지에서 B씨는 “출제를 예상하지 못한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며 “객관식 공부를 하듯이 꼼꼼히 구석구석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시간 부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응시생 C씨는 “매 과목마다 종합적으로 써야 하는 큰 문제가 하나씩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충실한 답안을 쓰기에는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응시생 D씨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교재나 인터넷 강의에서 본 문제들이어서 크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행정절차론은 응시생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엇갈린 과목이다. 응시생 E씨는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특히 행정절차론에서 불의타가 많아 크게 당황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응시생 F씨는 “주민등록 재발급에 관한 문제가 다소 예상을 벗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주민등록 재발급 외에 청문주재자,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민법의 경우 법학을 전공했거나 타 자격증 시험을 통해 선행학습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응시생의 체감난이도가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자의 경우 무난했다는 반응을, 후자의 경우 까다로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법에서는 동시이행관계와 매매예약완결권, 준소비대차,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 가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지난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혔던 사무관리와 불의타로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행정사실무법의 경우 무난했다는 반응이 조금 더 우세했다. 사무관리에서는 업무관리시스템과 융합행정 등의 문제가 출제됐다. 응시생 H씨는 “수험서에 보통 50~100가량의 논점이 있는데 다 수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었다”며 “찍어서 보는 경우는 몰라도 충실히 공부한 응시생들은 다들 잘 썼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 외에 기술행정사 시험과목인 해사실무법은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답안을 작성하기 쉽지 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행정사 2차시험의 경우 전년도에 시행된 제1회 시험에 비해 난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을 얻었으나 채점결과는 전년에 비해 응시생들의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반전이 있었다. 이번 시험은 어떤 결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2월 23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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