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기현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공법
학습 가이드
변호사시험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치른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수험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수험생들은 이번 모의고사가 잘 나왔다고 자만하지 말 것이며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므로 너무 점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총평
기존의 출제방식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숙지보다는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는 변호사시험성적공개로 인하여 점수 자체가 중요해진만큼 앞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선택형
선택형 시험은 평균수준의 난이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제범위를 보면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 전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출제유형을 살피면 판례가 가장 많이 나왔고 헌정사, 헌법조문, 개별법령(국회법)을 묻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판례를 묻는 문제도 판례의 결론을 단순 숙지하였는지를 묻는 문제보다는 이론적인 접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게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왔으므로 수험생들로서는 주요판례의 경우 결론 외에도 내용까지 숙지해둬야 할 것입니다.
3. 사례형
<제1문>의 경우에는 묻는 내용 하나하나를 세부문항으로 적시해줘서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도 거의 외부로 드러나 있고, 판례자체도 지엽적이지 않은 판례이므로 정상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차분히 짚어나가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문제 자체에서 쟁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묻는 것을 대답하는 답안지를 작성하여야지, 자신의 헌법관련 지식을 나열하는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2문> 4.의 경우는 처음부터 동원할 수 있는 헌법소송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1문>에 비해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쟁점자체가 생소한 쟁점은 아니고, 기록형시험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라는 측면을 살폈을 때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수험생이라면 수월하게 답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문제의 경우 ‘헌법소송수단’을 찾으라는 질문과 ‘승소가능성’을 논하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이 적법요건과 본안문제를 논하라고 한 것이라는 점을 파악했다면 적절한 답안지를 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