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법적 근거 없이 강의지원 전담교수 구성
교육부, 로스쿨생 해외 인턴 항공료·체류비 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에 제공되는 특혜성 예산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법연수원과 교육부 등을 통해 로스쿨에 대한 편법적·특혜성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면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사법연수생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원내 교수인원도 최근 4년간 61명에서 43명으로 감소했다.

연수원 교수인원의 감소에 따라 내년 사법연수원 인건비 예산안으로 올해에 비해 23.6%가 감액된 199억 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인건비 사업 비복 중 직급보조비는 0.6%만 감액된 5억 2,600만원이 편성됐다.

오 의원은 “직급보조비 감액 비율이 전체 인건비 감소율보다 작은 것은 교수인원이 줄어든 만큼 직급보조비 역시 감액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과대계상된 직급보조비는 1억 6,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사법연수원이 법률에 규정된 벗어나 로스쿨에 대해 강의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법원조직법 제20조는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은 2010년 1월 로스쿨협의회와의 ‘실무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같은 해 2학기부터 지금까지 로스쿨에 강의지원을 하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강의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외에 비용부담에 대한 부적절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 제3항은 “위탁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사법연수원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제주대를 제외한 24개 대학에 출강전담교수 9명을 구성해 강의지원을 실시하면서도 급여를 연수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렇게 사법연수원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로스쿨을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조인을 희망하는 또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경우 로스쿨의 평가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69% 증액된 53억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의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하고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로스쿨 취업설명회를 지원하기 위해 13억 5천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로스쿨과 그 학생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강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바른 곳에 사용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여타 자격시험과 다를 바 없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해외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항공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일 뿐 아니라 로스쿨이 해야할 일을 국가에 떠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내 준 소중한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더욱 긴요한 곳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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