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첫 논의에 들어갔다. 19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법사위는 20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5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함진규·노철래·김용남·김학용·오신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사법시험 응시 횟수 제한,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응시 여부 등 세부 내용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신중론과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신중론에 선 의원들은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나머지 의원 상당수는 법사위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소위원회는 앞으로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계속 심사하되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년 반이 넘도록 방치하다 이제야 법사위에 상정돼 정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결과는 그저 공청회 개최라는 껍데기만 내놓았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렵고 실망스러운 결과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홍일표, 이한성, 김진태, 김도읍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서영교, 임내현 의원, 비교섭단체 서기호 의원 등 8명의 의원 중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김진태 의원 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법시험 존치를 줄곧 강조해 왔던 새누리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동안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가 숱하게 열렸고 각종 여론조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제서 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그저 ‘시간 끌기용 꼼수’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내년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시 존치 문제를 이번 19대 국회 안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이다. 내년 2월 1차 시험을 앞두고 일분일초도 허비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임에도 직접 고시생들이 조속히 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한 달째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절박함의 발로다.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바라는 절규인 것이다.
법사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담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의 뜻을 국회가 올바로 구현하지 못하면 그 존재 이유가 없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뜻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과의 병행 방안 등에 대해 열린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의 한 축인 법무부도 더 이상 침묵의 장막 뒤에 숨어 눈치만 보고 있어선 안된다. 무엇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책인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실한 입장을 밝혀 하루속이 매듭을 짓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현재의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투트랙’을 통해 법조인을 꿈꾸는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 사회의 공정성과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결코 ‘대체재’라고 할 수 없다. 사법시험을 사법시험대로,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두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법률가를 배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상호경쟁과 상호보완을 통해 법조인 선발제도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개선할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 가능해 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