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사상 초유의 과락사태와 '영어대란'으로 출원자 급감이라는 홍역을 치렀던 2004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순조롭게 그 막을 내렸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도 26일 끝남에 따라 이제 수험생들은 첫 관문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하는 상황에 와 있다. 1차시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은 자칫 정신적 대공황에 빠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시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수험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조언하고 있다.
무릇 만사에 시작이 중요하듯 100여일을 남겨둔 2차시험 준비는 장기간 수험생활에서 해방돼 일탈의 개연성이 커지고, 1차시험 합격자 발표 날까지 소모적인 일에 빠지거나 특히 채점 결과에 실망한 수험생들이 의욕을 상실한 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하며 시험 후유증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에 대한 우려가 들려오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물론 일정 기간동안 심신의 여유를 갖질 수 있는 휴식은 필수다. 긴 수험기간에도 불구하고 1차시험이 끝났다고 누구나 마음의 여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설령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이것으로 수험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신을 추스르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크나 큰 수험생활의 고통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올해 사법고시는 헌법과 민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것이 수험가의 일반적인 평이다. 수험생들도 까다로운 문제들이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여 지난해보다는 합격선이 상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학 고시반이나 고시학원의 관계자들도 지난해에 비해 수험생들의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체감 난이도'는 수험생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간발이즐(間髮而櫛: 사소한 일에 사로잡힘)은 금물이라며 철저한 2차시험 준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법시험 출제경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험에서 판례 일색의 출제경향이 도마에 올랐던 점을 상기하면 올해는 학설과 판례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된 터였다. 최근 출제경향을 보면 기본 3법은 변별력 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문제 중심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선택과목은 변별력보다 난이도를 낮춰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사법시험의 출제 방향을 가늠하는 준거(準據)거 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험전문가들도 쉬운 문제를 많이 내면서도 상위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섞은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데 일치된 평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출제 오류로 인한 소송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출제위원과 법무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요구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출제위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젠 수험생의 손에서 활의 시위가 떠난 상태에서 더 이상 합격선 등 불필요한 문제를 논하는 것은 각주구검(刻舟求劍)에 다름 아니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들 사이에 동차합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동차합격이 특별한 수험생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2차 시험에 매진한다면 합격이라는 값진 열매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망지소조(芒知所措)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수험생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앞으로 남은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최종시험에서의 성패가 좌우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 불변의 진리라는 믿음으로 준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