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www.megalawyers.co.kr)에서 검찰실무와 형사재판실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5회 변호사시험이 7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는 효율적 방법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Point 1 : “시험시작 후 20분이 결과를 좌우한다”
기록형 시험에 주어진 시간은 단 120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정리하면 ‘120분 내에 8면, 266줄 분량의 답안지를 완결성을 갖추어 마무리 짓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수험생의 필기 속도를 고려할 때, 1면 답안지를 채우기 위한 시간은 약 12~13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8면의 답안지를 모두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10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답안지를 충실히 채워나갈 시간 100분을 제외한, 시험 시작 후 20분 내에 기록의 쟁점과 함정을 100% 파악해 내셔야 합니다. 이 작업이 결국 기록형 시험의 결론과 점수를 좌우합니다. 특히 결론을 다시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새로이 답안지를 쓸 시간이 없는 기록형 시험의 특성상, 최초 기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낸 결론이 시험의 점수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이 시작된 후 20분간 우리는 어떻게 기록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Point 2 : “메모는 완벽한 답안 작성을 위한 날선 무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될 40~60페이지 가량의 기록에는 ① 사건의 인지 단계에서 시작되어 ② 경찰 조사, ③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된 후 ④ 공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이 완료된 사실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을 뿐 그간 여러분들께서 대법원 판례의 핵심 문구에서 보아 오시던 ‘잘 정리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간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point가 분산된 기록을 직접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판단을 단시간 내에 올바르게 마무리 지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결론과 그에 이르는 과정을 정리한 날선 무기, 즉 ‘올바른 메모’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메모는 무엇일까요? 메모에 대한 여러 방법론이 난무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보기 쉽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모가 가장 훌륭한 메모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Tip을 제시하자면, 메모의 핵심은 ‘간결성’입니다. 기록 면수를 특정할 때 ‘7페이지’라고 기재하는 메모는 좋은 메모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약어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피해자를 Victim의 앞자를 따 ‘v’라고만 표시하였지요. 메모는 어디까지나 훌륭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기 좋은 메모를 작성하다가 답안 작성할 시간을 놓치는 건 아주 바보같은 행동입니다. 시험 시작 20분이 지나면 일단 메모를 마치고 답안 작성에 몰입하세요. 채점자는 답안을 보고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답안을 작성하면서 기록 앞뒤를 훑어보다 보면, 메모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금씩 조금씩 메모를 보충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 남기는 결과물은 답안지이지 결코 메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시간이 부족해서 메모와 답안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답안지 작성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 이해하시겠지요?
◎ Point 3 : “숨은그림찾기 : 함정 피하기”
변시 기록형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4~7개가량의 죄명과 대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외로 많은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견 유죄처럼 보이지만 무죄, 면소, 공소기각으로 결론지어야 하는 죄명,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지난 기간 공부해 오셨던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에 대한 이론 및 판례 지식은 여러분들을 올바른 결론과 명확한 근거 제시로 인도할 것입니다.
변호사 기록형 시험의 핵심은 형사재판실무 과목의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형사재판실무 과목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셨던 분들은 큰 이변이 없다면 기록형 시험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들 중 ① 증거법칙 3대장인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가려내고 ②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들, 특히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빙성 판단을 한 후 공소사실 판단에 적용시키는 것이 변호사시험 기록형의 Point입니다. ③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백의 보강법칙’인데요. 올해 제2회 모의시험에서는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하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자백하는 절도 사례’가 출제되었고, ‘자백의 보강법칙’을 적용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로 결론 내려야 하는 사안이었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점하였던 답안 중 이 함정을 피해나간 답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으로 보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 문제의 결론을 맞출 경우 남들과 차별화된 답안으로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함정을 피하는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꾸준한 노력, 반복 학습 이외에는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출제자가 함정을 파는 일련의 패턴에 익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함정에서 남들보다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의 순서는 제가 시험용 기록을 파악할 때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공소장 검토 : 공소장을 검토하면서 죄명 자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파악한다(예를 들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적법한 고소가 구비되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를 정리한다. 공소장 죄명이 비친고죄라 하더라도 축소사실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리한다).
② 목차 검토 : 공판목록과 증거목록을 살펴보면서 공소장 적시죄명상 쟁점을 파악한다. 예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가 제시되고 폭행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흉기휴대’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단으로 제거되고, 폭행 부분만 남아 공소기각 판결로 결론 내려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둔다. 한편 2015년 올해 제2회 모의시험 목차를 살펴보면 2회 공판기일의 증인이 재차 검찰 조사를 받아 진술서가 제출되었음을 목차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이 단계에서 이미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된 피의자신문조서(주로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먼저 읽으면서 공소장 사실관계와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한 후, 중요 참고인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을 비교하여 모순점을 찾아 신빙성을 판단한다. 그 후 물증에 관하여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
◎ 맺음말
변호사시험 합격률 50%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면과락이 아닌 고득점을 목표로 하여야 비로소 합격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례형, 기록형을 포기하고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쓰는 시험’ 특히 기록형 시험을 포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충실한 기본기 다지기를 통해 재미를 붙이실 수 있고, 연습한 시간에 비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또한 기록형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기록형 시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