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기준 정비・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에서’
사법시험 존치・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밖에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제도 도입 7년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좌장은 송석윤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김관기 변호사, 최유경 박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돌아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 7년’,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법학전문대학원 진입 장벽 완화: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에 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강민정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와 공태윤 한국경제신문 차장,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환 변호사, 문성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넓은 관점에서 로스쿨 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 밖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공정성 확보・저소득층 등 진입장벽 완화해야”
먼저 로스쿨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박 사무처장은 로스쿨 입학생 모집과정 및 변호사시험 합격 후 취업・임용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를 위한 기준이 객관식 시험 점수나 법학적성시험 점수, 대학 학부 성적 등의 정량적 평가와 변호사시험 성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변호사시험이 순위를 매기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와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현재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폐지하기로 한 정원제 선발시험 시스템과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이 완전자격시험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모두 합격시키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선발인원이 아무리 적어도 불합격시키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과련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면 응시자들이 지금처럼 1,500명이라도 합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돈스쿨’ 오명을 벗기 위한 진입장벽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진 주제 중 하나다. 최 박사는 특별전형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전형 관련 서류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제안했다. 로스쿨은 지원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이를 검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특별전형 세부유형과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특별전형 기준이 광범위할수록 취약계층간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겨 또 다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별전형 기준 마련에 있어 ‘누구를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2016년 로스쿨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을 밝힌데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법학교육의 공교육화가 아니었고 고비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특별전형제도와 장학제도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은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각 사안별로 논의될 수 있는 해결책을 소개했다. 입학 불투명에 관해서는 입학관리 가이드라인의 현실화를, 지나치게 짧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 로스쿨에서 자율적으로 법학성적을 평가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두얼 교수는 로스쿨이 학생의 다양성 확보 이상으로 교수진의 다양성을 갖추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교수진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예시하며 “근본적으로 ‘연구자’와 ‘연구 성과’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로스쿨 교수 구성은 매우 실망스럽고 연구자의 다양성에 대해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시존치・준법조직역 통폐합, 로스쿨에 미칠 영향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환 변호사는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부재로 인한 현대판 음서제 논란, 고비용으로 인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 차단, 로스쿨 지원자에 대한 연령 차별, 특성화 교육 실패 등 로스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그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로스쿨이 사법시험 제도하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이 병행・실시되고 있어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면 로스쿨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로스쿨의 견제장치로서 사법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강민정 검사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항으로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은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2017년까지 시간이 있으니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김관기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은 전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과 급여까지 주는 특별한 로스쿨을 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에 섰다. 그는 “사법시험을 통해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 로스쿨 시스템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며 “그런 사람이 로스쿨을 통해 창창한 앞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지 로스쿨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특혜 채용 등 논란에 대해서는 “남용사례는 가려내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음서제에 대한 비난은 인사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태윤 차장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오랜 수험생활로 지나치게 예민해져 주변에 피해를 끼친 선배와 기자 생활을 하다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후배의 사례를 각각 사법시험의 폐단과 로스쿨의 장점으로 소개하며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청년 변호사들의 취업난, 직역 확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사와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학계는 찬성한 반면 법조계는 시장의 포화, 유사직역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유사법조직역, 준법조직역의 정리 없이 로스쿨 제도만 출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유사법조직역의 정리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기 변호사도 이에 동의하며 “각 분야별 특수직역이 있어서 변호사들의 직역 확장이 어렵다”며 “로스쿨이라는 거대담론 아래 유사법조직역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앞으로 해당 자격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유사법조직역의 통폐합이 이뤄지는 경우 연간 3,000~4,000명을 선발해도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