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협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상법
1.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
상법 선택형은 민사법 70문항 중 17문항 정도로 배점기준으로는 42.5점 정도임에 반해, 사례형은 제3문에서 1문제 출제되는데 배정된 점수는 무려 100점이나 됩니다. 그리고 기록형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제의 비중 면에서 볼 때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는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상법 선택형은 상총·상행위 4문항, 회사법 7문항, 어음수표법 4문항, 보험법 2문항으로 전범위에 걸쳐 고루 출제되는 반면, 사례형은 회사법 위주로 출제되고 회사법 중에서도 이사의 자기거래 등 특정 테마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사례형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 공부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득점의 효율성 면에서도 사례형에 대한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2. 기존의 잘못된 공부 방법
출제비중이 높고 공부할 분량도 많은 민법을 공부하느라 상법에는 투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상법은 사례형에 대한 대비가 특히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학생들 중에는 상법은 회사법 중 중요 쟁점 몇 가지만 발췌하여 공부하고 공부방법은 기출문제집이나 사례문제집에 나온 사례 몇 개를 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기가 공부한 사례문제에 나온 테마의 쟁점을 그 문제 해설의 목차 순서에 따라 두문자를 따서 외우고 있다가 다른 문제에서 해당 테마가 나오면 외워놓았던 두문자의 순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부방법은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테마에는 A, B, C, D, E 다섯 가지 쟁점이 있는데, 甲이라는 학생이 사례문제집에서 이 중 B, D, E를 쟁점으로 하는 사례문제를 공부하고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B, D, E의 내용을 이 순서에 맞춰 두문자를 따서 외웠다고 합시다. 이 학생은 다른 문제에서 설사 이사의 자기거래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그 문제가 A나 C를 쟁점으로 하고 있으면 그 쟁점에 관해서는 정답을 맞추지 못합니다. 또 B, C, D를 쟁점으로 한 문제를 접한 경우 이 학생은 B, D가 공통됨을 이유로 외웠던 두문자에 맞춰 B, D, E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C의 쟁점은 놓치게 되고, E에 관해서는 문제에서 묻지 않는 내용을 서술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답안 첨삭지도 결과 실제로 이와 같이 답안을 쓰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사례문제집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면 각 쟁점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암기했던 쟁점을 다루고 있는 사례를 만나더라도 공부했던 사례와 표현이 다르거나 쟁점의 순서가 바뀌면 정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3. 기본서 위주 공부의 필요성
공부시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상법은 회사법 위주로, 그 중에서도 출제빈도가 높은 주요 테마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공부방식은 반드시 기본서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서는 해당 테마와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의 체계성도 매우 우수하여, 이에 맞추어 공부하면 해당 테마와 관련한 어떤 쟁점의 문제가 출제되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통하여 주요 테마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였다면 사례문제를 통하여 이를 응용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와 문제를 보고 스스로 쟁점을 찾아 목차를 잡아보고 사안의 결론을 내보아야 합니다. 이는 연습장 반page 내지 1page 정도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해설 부분은 자신이 쟁점을 잘 찾았는지, 목차 구성은 체계적인지, 학설·판례를 적용한 사안의 결론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시중의 거의 대부분의 사례문제집이 해설에서 해당 테마의 의의와 취지, 해당 쟁점별 학설·판례의 구체적 내용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으나 사례문제집에서 이를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문제집은 기본서를 통하여 테마에 대한 이해와 학설·판례의 암기를 끝낸 상태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례문제를 푸는 것은 말 그대로 훈련을 위함일 뿐입니다. 사례문제를 보면서 해당 테마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설·판례를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