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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형법-사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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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형법-사례·판례』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5.10.0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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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 피데스 / 272면 / 15,000원

[법률저널=차지훈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사시험을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요약서를 출간해 독자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필자는 머리말을 통해 “첫날 시험을 치르고 책상에 앉아 다음날을 대비하는 수험생의 마음으로 이런 교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책을 목표로 최대한 압축하여 완성했다”며 책의 출간 의도를 밝혔다. 

『형법-사례·판례』(피데스 刊)는 본래 논점 위주의 사례대비만을 위한 책을 쓰는 것이었지만 최근 형법 사례형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달리, 굵직한 논점이 있는 부분 외에도 중요하거나 특이한 판례 하나만 가지고도 논점을 삼아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주요 판례의 경우 비록 견해 대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선택형이 아닌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학설과 판례가 존재하는 부분 외에도 사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관련 판례’라는 목차로 별도로 정리했다. 따라서 부수적인 효과로 어느정도의 선택형 대비도 가능하도록 했다. 

본서의 특징을 보면 우선 형법의 쟁점 중에서 사례에 출제 가능한 부분을 모두 정리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문제를 간략히 풀이하여 관련 논점이 있는 부분에 배치하여 실전 감각을 익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례 하나만으로 출제되는 논점 및 어느 정도의 선택형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답안지에 현출시킬 부분만 반영했다. 

이 책은 시험 전날 두 세시간 정도면 형법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도록 수험생의 마음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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