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집회
전 의원 “10월・11월 중 논의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펼치고 있는 고시생들에게 전해철 의원이 “10월에서 11월 중에 논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23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위치한 상록수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했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 16일 서울대 로스쿨 강연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뜻을 밝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진 전해철 의원 등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5건이며 현행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라는 관점에서 예비시험을 포함하면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넘도록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내년에 마지막 1차시험이 치러지고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더욱이 이번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들도 모두 폐기될 상황이다. 이에 분초를 아껴가며 공부를 하던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게 된 것.

이번 집회는 그 동안 진행된 1인 시위를 넘어서 사법시험 존치를 염원하는 고시생들의 뜻을 보다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20여 명의 고시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연평균 1,500만원의 비싼 등록금과 불투명한 입학전형 및 취업・임용 등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알리고 로스쿨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해철 의원을 규탄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상록수역 앞 광장에 섰다.

고시생들은 “서민의 자녀들은 4년 학부 등록금 대기도 어려운데 현행 로스쿨 제도는 4년 학부 등록금에 1억여 원의 로스쿨 등록금까지 필요하다”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지지하는 전해철 의원을 서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야 말로 국민적 합의”라며 “빈부나 배경, 학벌, 나이에 상관없이 실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고 외쳤다.

거리를 지나는 다수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시민들은 집회에 참여한 고시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집회를 바라보던 한 시민은 “학생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며 “이렇게 학생들이 나서서라도 고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집회가 시작된 지 한 시간가량 경과했을 때 전 의원이 집회 현장을 찾았다. 전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800여 개로 ‘태완이법’처럼 시효가 급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법안의 상정은 국회일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정을 피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의 답변에 대해 “중요한 법안의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논의되기도 하고 국회법에도 간사들간 합의에 의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며 “실제로 상고법원안은 더 늦게 발의됐지만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는냐”는 지적이 나왔다.

중요성과 시급성의 관점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조인양성제도는 사법체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대로 두면 사법시험은 내년에 폐지되는데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는 반박이 나온 것. 사법시험의 존치를 반대하는 전 의원이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발의된 법안들도 모두 폐기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동폐기 시까지 법안의 상정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논의하겠다고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10월에서 11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법안을 심사하고 또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의무”라며 “여러 여론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사법시험 존치인 만큼 국회의원의 의무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향후에도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1인 시위 및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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