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6학년 로스쿨 입시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달 23일 로스쿨 입문시험인 법학적성시험이 치러졌고 지난 15일에는 성적도 공개됐다. 이미 연세대, 성균관대 등 일부 로스쿨은 교내 입시 설명회를 마쳤다. 18~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가 진행되고 이후 각 로스쿨별 자체 설명회가 열리게 된다. 

로스쿨 출범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대학으로서는 더 우수한 인재 유치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로스쿨의 최종 관문인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될 성 부른 인재를 뽑겠다는 열망은 당연한 법이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로스쿨 입시를 두고 ‘결과 불 승복’이라는 볼멘소리가 끝이지 않는 것을 보면 입시 전형에서의 무엇인가 색다른 돌파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년간 로스쿨 수험가를 취재하다보면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원관계자들의 정곡을 찌르는 듯한 귀띔도 적지 않았다.

최근 만난 한 로스쿨 입시 전문강사는 대 놓고 불만을 털어놨다. 입시에서의 불공정성 여부가 늘 도마에 오른다는 것이 요지다. 내용인 즉,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실력이 평준화되면서 점점 가운데로 몰리고 있고 한계를 느낀 이들은 이미 포기를 하고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리트 한 문제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로스쿨측에서는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영어, 사회봉사활동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비슷한 리트 성적에서 봉사활동에서 누군 100시간, 누군 50시간인데 최종 합격에서는 뒤바뀌더라는 것이다. 로스쿨 입시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신이다. 로스쿨 측으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 다양한 평가요소 중 어느 것을 중시하고 어떤 인재에게 더 가점을 줄 것이냐는 솔직히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강사는 고개를 지레 흔들었다. 탈락 이유를 설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즘은 기업들도 서류전형, 면접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판에 로스쿨은 여전히 맹목적이라는 비판이다. 로스쿨 지원자들이 정말 실력이 부족해서 탈락했다면 평가 결과로서 ABC 정도는 알려 주자는 주장이다.

그는 “도대체 탈락 이유들을 몰라 한다. 그래 놓고 공정했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강변했다. 수능처럼 수 만 명이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구체적 점수는 아니어도 ABC 등급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기자를 설득했다. 최근 로스쿨(리트) 지원자 감소 역시, 입시 불신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곁들였다. 

그렇잖아도 로스쿨을 두고 ‘돈스쿨’ ‘현대한 음서제’ 등과 같은 말들이 무성하고 로스쿨 졸업 후 좁아지는 취업문도 로스쿨 진학을 망설이게 하는 판에 입시 불신이 더 화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특히 그는 로스쿨 입학설명회를 두고 “무조건 합격하니깐 지원하라고 수험생들을 유도한다. 실제 그와 같은 스펙으로 합격한 사례도 없는데, 결국 전형료 장사를 하는 꼴”이라며 “판은 키워 놓고 정작 정보제공은 없는 이미지 장사만 한다”며 격분을 가라앉히지 않았다. 

기자 역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역시 수험생들로부터 유사하게 들어왔던 터다. 매년 이 맘 때 반복되는 우려다. 그런데 좀체 개선되는 흔적은 없어 보인다. 입학설명회, 서류전형, 면접, 등 로스쿨 입시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정보 공개와 객관성 유지를 위해 전국 각 로스쿨들은 좀 더 노력해 주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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