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85.833점, 80명 합격...10배수 선발
등기사무 83.333점, 23명 합격...동점자 합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달 22일 치러진 2015년도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형법 문제의 대부분이 개수형으로 출제되면서 체감난이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대체적이었다.
실제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7%가 형법을 꼽을 정도였다. 또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 역시 응답자 가운데 ‘열의 일곱’이 형법을 들었다.
따라서 올해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2∼3문제 더 하락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법률저널 역시 지난해보다 1문제 더 하락을 예상했지만 수험생들은 높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막상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니 ‘역시 법원행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합격선이 오히려 상승했다. 법원행시는 수험가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가 다반사였지만 올해도 예상과 다른 결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0일 법원행시 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사무 합격선이 85.833점으로 지난해(85점)보다 0.833점이 상승했다.
등기사무는 법률저널 예상대로 법원사무와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등기사무 합격선은 법원사무에 비해 3문제 떨어지는 83.333점이었다. 법률저널 예측의 오차범위에 들었다.
1차 합격자 수는 응시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10배수 범위’를 꽉 채웠다. 8명을 선발할 예정인 법원사무는 80명이 합격했다. 2명을 뽑는 등기사무는 23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특히 등기사무의 경우 10배수가 넘어간 것은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르면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번 1차 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28명(법원사무 27명, 등기사무 1명)으로 27.2%를 차지하면서 지난해(20%)보다 7.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이번 1차 합격자 가운데 수험편의지원 대상자가 1명이 포함됐으며 임산부 여성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법원사무 23세, 등기사무 26세였으며 최고령은 각각 48세, 57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