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20.2%...모름 18.5%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하나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6명은 ‘사법시험을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61.3%로, ‘계획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응답(20.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사법시험을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유지 72.7% vs 폐지 18.1%)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서울(72.2% vs 14.3%), 대전·충청·세종(59.1% vs 24.1%), 부산·울산·경남(58.5% vs 15.7%), 경기·인천(56.1% vs 23.7%), 광주·전라(52.9% vs 23.1%)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유지 71.1% vs 폐지 18.5%)에서 ‘유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대(63.5% vs 16.8%), 30대(62.3% vs 20.2%), 40대(57.9% vs 28.1%), 60대이상(54.3% vs 17.2%) 순으로 사법시험을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여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유지 69.1% vs 폐지 12.7%)에서 ‘유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3.6% vs 27.1%), 새누리당 지지층(56.4% vs 20.7%) 순으로 사법시험을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층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사법시험 존치 응답이 높게 나타나 관심을 끌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극적이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 5건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적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중에서도 로스쿨을 도입한 친노의 반대가 강하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대표적인 사법시험 존치 반대파로 꼽힌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유지 69.3% vs 폐지 23.7%)에서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진보층(68.9% vs 17.3%), 보수층(56.9% vs 20.9%) 순으로 유지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9월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한편, 지난 5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폐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의견이 67.9%로 로스쿨(23%)의 3배 가까이 됐다.
법률저널이 지난해 5월 창간 1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이 60.9%가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했다.
이처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해 지는 것은 로스쿨에 의해서만 법조인을 양성하기 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체제의 변호사시험제도를 병존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