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번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큰 틀의 지침도 주지 못하고 단지 국민의 압력에 눌려 의원정수를 현 300명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어정쩡 합의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은 현 300명 국회의원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고난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잡할수록 문제해결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즉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지역구, 비례대표 반반씩은 아니더라도 비례대표가 최소 100명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5월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100명 의견은 중요하고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것을 전제로 200명을 가지고 지역 선거구를 헌재 결정대로 인구편차 2:1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된다.

지금 새누리당은 헌재결정에 따라 선거구인구편차를 조정하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니 지역구가 느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자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현재의 지역구 의원정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늘리자는 것으로 결국 46명의 지역구 의원수는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결국 정치권의 입장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는 것이 국회의원직이 철밥통 호구지책인가 ! 국민의 대표로서 4년간 9명의 비서진까지 약 30억의 국민의 혈세를 썼으면 최소한 대의에 맞는 제도는 하나라도 만들어놓고 가야하는 것이 상식아닌가 ! 바람직하기는 소위 국회의원이 ‘단임정신’ 이라는 공직윤리를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46명의 지역구의원 축소는 당연한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수를 늘리는 게 순리” 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결국 동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1인 2표제 대의에는 어긋나는 발언이다.

정당에 1표를 투표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말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비례대표의원 수가 최소 100명은 돼야한다. 정당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사표(死票)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13대 이후 19대까지 총선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들은 평균 약 987만표를 얻었지만 낙선자들은 이 보다 많은 약 1023만표를 얻었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무색케 만드는 결과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즉 전국을 6개권역으로 나누고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포함한 의원정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300석 기준으로 서울은 인구비례(19.7%)에 따라 대략 60석이 할당되고 지역구 40석(현재는 48석), 비례대표 20석이 된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제19대 총선결과를 선관위 방식으로 재구성하면 새누리당은 137석, 새정치민주연합은 117석, 군소정당이 25석 정도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득표한 만큼 의원이 입성하고 군소정당도 활발히 활동해서 설득과 양보, 타협이 가능한 다당제구조로서 정책논쟁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자당에게 불리한 선관위안의 장점과 본질을 무시하고 명분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도입’ 만을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확대’ 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선거제도개혁, 정치발전은 되지 않는다.

야당은 진성당원이 부족한 우리의 정당현실에서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면서 선관위의 100명 비례대표 제안도 1인 2표제하의 표의 등가가치 원칙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여당에게도 그 수용을 촉구해야 한다. 그래서 현 지역구 의원 246명은 모두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