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자회견…등록금 인하・야간로스쿨 등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로스쿨의 문제점은 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장단이 내놓은 개선방안은 현재의 장학금 지급률을 조정하고 이에 상응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보다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 로스쿨 입학전형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이들의 법조계 진입을 위해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장단의 발표에 대해 현재 대다수의 로스쿨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지와 세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 사법연수원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위한 교육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충남대 로스쿨 손종학 원장은 “현재 인가기준 상 장학금 지급률은 20% 이상인데 실제로는 37.6%가 지급되고 있다”며 “장학금 지급률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수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급이 지급됐지만 로스쿨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가 품고 가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 원장은 현행 장학금 지급률의 조정과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장학금을 국가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경우 20%가량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수근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은 “현재 특별전형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지만 향후 기술적 장치를 갖추고 사회적 합의가 생긴다면 9분위, 10분위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 등 일반전형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경우도 특별전형 카테고리에 넣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다양한 방안의 모색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 고위층 자제의 특혜 취업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입학전형과 변호사시험 합격 후 취업 및 판・검사 임용에 있어 주관적 요소의 반영 비중이 높아 특혜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다수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한 것.
오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성적만으로 법원과 검찰의 임용을 진행했지만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필기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은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인적인 판단을 받아들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로스쿨 교육이 기존 법과대학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양질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리트부터 변호사시험까지 사교육 의존률이 사법시험에 비해 낮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로스쿨에 대한 가장 큰 오해”라는 입장을 보였다.
영남대 로스쿨 금태환 원장은 “영남대를 기준으로 학생 210명에 교수는 34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이 10명 미만으로 과거 교수 1인당 50~100명이었던 사법시험 시대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교육의 질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한 교수가 강의해야 하는 과목이 1학기당 6학점으로 제한되고 필수연구업적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유급을 시키도록 하는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한이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무교육을 기존 법과대학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시했다. 법실무기관의 실무수습과 해외실무수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법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 환경이 개선된 점도 언급됐다.
대법원, 사법연수원, 검찰, 경찰 등과 연계해 이뤄지는 실무 교육 등도 기존 법과대학 교육과의 차이점으로 거론됐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의 법조계 진입로로 제시한 야간로스쿨 등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오수근 이사장은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오래 전에 나왔다”며 “현재 연구작업을 진행 중이고 오는 9월 15일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원장단의 성명서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원장단에게 질문을 하려 했으나 기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라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