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한태 강사(아모르이그잼 헌법전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7급 국가직 문제는 전반적으로 답을 고르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서에 수록되지 못한 최신 판례들이 대거 출제되면서 막판에 최신 판례정리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시간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시험은 헌법재판소판례, 부속법률과 법이론의 기초를 출제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특히 이론과 연계하여 헌법재판소판례를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했습니다.
1. 출제경향분석
(1) 최신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헌법재판소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20문항 중에서 15문항 정도의 문제를 판례로 출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국민참여형사재판의 성격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불가, 친생부인소 제척기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결권,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최신판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최근개정된 정부조직법 내용에서 국무위원의 권한과 성격. 탄핵대상자에 대한 헌법 제65조 제1항 내용. 검찰총장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감사원의 구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시사적인 내용 출제
수형자선거권제한 .전자발찌. 셧다운제. 특별검사제.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 국정감사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대한 인구편차 판례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헌법 조문과 부속법률의 숙지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법원조직법상의 대법원장의 권한대행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감사원법상의 감사원의 권한. 인사청문회법상 검찰총장의 소관상임위원회 에서의 인사청문회등을 들 수 있습니다.
(5) 기출문제의 유사적인 내용
교원재임용제도. 공무원집단행동금지.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감사원의 구성. 탄핵대상자.국무위원.국무총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2016년 대비 헌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헌법의 공부방법론에는 왕도가 없으나 효율적인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학습법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 헌법조문과 관련부속법률을 수시로 낭독하시기바랍니다. 헌법조문과 부속법률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바랍니다.
둘째 :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 이론과연계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