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합격선 84.167점...오차 ±0.83점
등기사무직, 작년보다 소폭 상승 예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22일 치러진 2015년도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형법 문제의 대부분이 개수형으로 출제되면서 체감난이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실제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7%가 형법을 꼽을 정도였다. 또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 역시 응답자 가운데 ‘열의 일곱’이 형법을 들었다.
반면 헌법과 민법의 체감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다는 평가다. 특히 민법의 경우 작년보다 지문이 다소 길어졌지만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해 ‘불의타’없는 평이한 출제라는 분석이다. 헌법 또한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 자체만으로 평가하면 지난해보다 2∼3개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등기사무의 경우 응시자가 115명에서 164명으로 크게 늘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올해 합격선이 작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법원사무 합격선이 85점으로 18개가 기준이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20개를 기준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다수 수험생들은 20∼22개 선에서 합격선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24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점치기도 했다.
시험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보면 올해 합격선 하락이 예상되지만 수험가의 대체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원사무의 경우 144명이 참여했다. 응시자 대비 설문참여자의 비율은 10%로 지난해(6.3%)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할 경우 참여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과는 상반된 결과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90점 이상’이 8.4%에서 6.3%로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고득점자가 소폭 줄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다는 것을 뒷받침한 셈이다. 또한 ‘85점 이상’의 비율도 31.9%에 그쳐 지난해(42.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반면 ‘81점 이하’는 36.1%에서 45.8%로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올해 성적분포는 ‘85점’ 기점으로 상위권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81점 이하에서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합격선 하락이 점쳐졌다.
하지만 올해 응시자가 1,438명으로 지난해(1,319명)보다 9%포인트 증가하면서 경쟁률이 다소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합격선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가정하고, 지난해와 같은 선발인원(8배수)으로 가정한다면 올해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84.167점(오차±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지난해보다 1문제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응시자가 크게 증가한 등기사무의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법원사무와의 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법원사무에 비해 2문제 정도 떨어지는 82.5점(오차±0.83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등기사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0명 중 90점 이상의 경우 지난해는 4.2%에 달했지만 올해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81점 이하는 33.3%에서 50%로 크게 증가해 법원사무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다만, 85점대에 가장 두텁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사무 역시 올해 응시자가 164명으로 지난해(115명)보다 42.6%포인트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합격선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번 합격선 예측은 단순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특히 선발인원이 10배수로 조정되어 1차 합격자 수의 가변성이 매우 크고, 복수정답 등으로 합격선 예측의 실효성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소수의 인원만 합격하는 시험 특성상 선발인원과 예측의 가변성이 매우 높아 예측을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74.7%가 형법을 꼽았다. 다음으로 민법(18.4%), 헌법(6.9%) 순이었다. 또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의 질문에서도 형법이 69.5%로 가장 많았으며 민법(16.7%)과 헌법(12.1%)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76.4%(133명)였으며 법학 비전공자는 23.6%(41명)였다. 영어시험의 종류는 토익이 86.8%로 절대적이었으며 텝스(5.2%), 토플(4%), 지텔프(0.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마감한 이의제기는 총 6건이며 민법 2문항에 4건, 헌법 1문항에 2건이었다. 이번 1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