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합격의법학원 오제현 선생입니다.
먼저 예년에 비해 길어진 지문 및 개수형 폭탄이 떨어진 형법시험을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다른 과목은 차치하더라도 형법과목 자체의 지문이 무려 15페이지(작년 11페이지)에 달하는 등 너무나 긴 지문과 34개의 개수형 문제 때문에 매우 힘든 과목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제현 강사
Ⅱ.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이번 형법문제는 대략 총론이 14문항(작년 18문항), 각론이 26문항(작년 2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총론에서는 범죄론 영역이 10문항(작년 12문항), 죄수론 2문항(작년 3문항) 그리고 형벌론이 2문항(작년 3문항),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5문항(작년 10문항),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4문항(작년 2문항)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무려 7문항(작년 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어 37문항이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항은 판례와 조문이 결합된 문제가 3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순수이론은 1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 문항, 한 문항을 구성하는 지문 자체는 익숙한 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지문이 너무나 길어서 시간적 압박이 심했다는 점, 둘째 한 지문만 몰라도 정확히 답을 고를 수 없는 개수형 문제가 무려 34개나 출제되어 정답을 고르는 확률이 매우 많이 떨어졌다는 점, 셋째 좀처럼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들이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책형 40번의 책임능력과 관련된 ㉠과 ㉣ 지문은 통상의 형법 기본서에는 실리지 않은 세부적인 판례의 설시 내용을 물었으며, 1책형 4번의 ㉡지문은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묻는 것으로 순수한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가 출제되었고, 마지막으로 1책형 18번의 ㉢지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와 관련된 2014년 11년 판례가 출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통의 형법 강의시간에는 다루지 않는 판례가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2014년 판례가 무려 12개 지문, 2015년 상반기 판례는 2개 등 다수의 최신판례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예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비율로 보입니다.
Ⅲ. 난이도 평가
결론적으로 2015년 법원행시 형법문제의 수준은 작년보다 문제의 난이도도 약간 높아졌을 뿐 아니라, 개수형 문제가 34개나 출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에 비하여 최소한 4문제 이상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는 커트라인 전체의 하락으로 이어짐은 필연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추후 수험전략
이제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하여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져 어느 정도까지 커트라인이 하락될 지를 종잡을 수가 없어 합격 여부를 섣불리 단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작년부터 유예제도가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1차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을 다시 기약해야하는 수험생일지라도 2차 주관식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암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많은 스킬이 요구됩니다.
특히 헌법, 민법, 형법 이외에 행정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꼭 학원강의를 듣고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Ⅴ. 맺음말
아무쪼록 열심을 다하신 시험에서 다음을 기약해야하는 수험생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고, 1차에 합격할 수험생은 꼭 최종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