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과목 점수 폭락…과락률도 ‘껑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 법무사 제1차시험의 합격선이 60.5점으로 사실상 ‘면평락=합격’이 되면서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사 1차 합격선이 줄곧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시자의 약 절반이 ‘40점 미만’의 과락이 나올 정도로 법원행정처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비판이 높다.
2015년도 제21회 법무사 제1차시험은 예상대로 제1과목인 헌법과 상법, 제2과목에서는 민법이 합격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3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절반인 50.6%가 ‘40점 미만’의 과락 폭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며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응시자들은 “법무사 시험에 대한 난이도 검증 시스템 부재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일침을 가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차 합격자의 평균점수를 보면 지난해 가장 높았던 제1과목이 62.752점으로 전년도(72.867점)에 비해 10점 이상 하락하면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번 시험에서 헌법과 상법이 합격선 하락의 주범이었고,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된 셈이다.
또한 제2과목(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평균점수도 75.828점에서 68.681점으로 점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과목이었다.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도 74.767점에서 69.678점으로 떨어졌다.
다만,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65.911점에서 65.33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제3과목의 경우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편이이다. 특히 제3과목은 ‘40점 미만’의 과락률도 응시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을 꼽히고 있다.
전과목 평균 과락률은 47.4%로 지난해(41.1%)보다 6.3%포인트, 2014년에 비해서는 무려 11.4%포인트 증가했다. 전과목 평균점수는 72.343점에서 66.611점으로 6점 가량 떨어져 합격선 하락폭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전체 응시자의 성적분포를 보면, 응시자 1901명 가운데 제1과목의 경우 ‘40점 미만’이 25.7%에 그쳤지만 올해는 45.2%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면평락’의 기준인 ‘60점 이상’은 17%(324명)로 전년도(39.3%)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지난해는 68명(3.5%)에 달했으나 올해는 7명(0.4%)에 불과할 정도로 난도가 높았다.
제2과목 역시 ‘40점 미만’의 과락률이 35.8%에서 41.6%로 올랐다. 반면 ‘60점 이상’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39.2%였으나 27.3%로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7.5%에서 1.7%로 ‘뚝’ 떨어졌다.
제3과목의 과락률은 50.6%로 지난해(50.5%)와 마찬가지로 응시자의 절반에 달했다. 성적분포도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60점 이상’은 20.7%에서 19.4%로 소폭 감소에 그쳤으며 ‘80점 이상’에서도 0.6%로 지난해(0.7%) 수준이었다.
제4과목의 과락률은 44.7%에서 46.4%로 소폭 증가했다. ‘60점 이상’에서도 31.4%에서 25.4%로 6%포인트 감소했으며, ‘80점 이상’은 5.7%에서 2.4%로 떨어졌다.
전과목 평균 성적분포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60이상 70미만’(19.3%)에서 가장 밀집된 분포를 보였지만 올해는 ‘50이상 60미만’(16.6%)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60점 이상’은 31.6%에서 20.6%(392명)로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면평락을 넘긴 응시자 가운데 탈락자는 불과 25명 뿐이었다. 특히 ‘80점 이상’ 고득점자는 21명(1.1%)에서 ‘한 자릿수’인 5명(0.3%)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