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6.5점 하락…역대 최저치 경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이 법률저널과 수험가의 예상대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4일 “지난 6월 27일 시행된 제21회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60.5점”이라고 발표했다. 법률저널이 설문조사를 통해 예측한 점수(61.5점)에 근접한 저조한 합격선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6.5점 하락한 점수로 간신히 평균 과락 기준을 넘기며 역대 합격선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67점에 그쳤다.
합격인원은 총 367명으로 합격선이 평균 과락점에 근접하면서 동점자가 늘어 1차시험 합격인원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다. 법무사 1차시험은 통상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가량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합격선은 67점이었으며 362명이 합격했다.
이번 합격선 폭락은 이미 예견된 바다.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근래 들어 가장 어려웠다”며 높은 체감난도를 전했다. 각 과목별로 난도의 고저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부분 과목에서 까다로운 출제를 보였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특히 상법과 민법, 헌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한 응시생들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상법의 경우 새로운 지문과 유형이 많고 문제가 지나치게 길었던 점이 체감난도 상승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법도 긴 지문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많았고 응시생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판례들이 적지 않게 출제되면서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의 경우 기출문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된 점, 모든 지문을 알지 않으면 정답을 고를 수 없어 응시생들이 가장 꺼려하는 개수형 문제가 나왔던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시험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응시생들은 지난해보다 최소 3~4점가량 점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수험전문가들의 평가도 비슷했다. 수험전문가들은 상법과 헌법, 민법에서 특히 점수 하락이 클 것으로 봤다.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도 점수 하락을 전망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며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과는 합격선 폭락으로 이어지며 응시생들과 수험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셈이 됐다. 이번 시험의 높은 난도와 합격선 폭락으로 법원행정처의 난도 관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법무사시험은 최근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줄고 있는데 시험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2차시험은 오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지며 11월 25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14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달 26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