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사법시험 수험생들 만나 의견 청취
“로스쿨 문제점 개선 방안 고심하고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이 돼 달라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사법시험 수험생 6명은 지난 3일 전해철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청원의 소개 의원이 돼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이들은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이 주최한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가 개최된 지난달 29일 전 의원을 만나려고 했으나 사전 연락 부재와 일정을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약속을 정하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이 날 전 의원을 만난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는 마음과 로스쿨의 불공정성, 로스쿨의 장학제도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수험생은 형편이 어려워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데 장학제도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는 시민과 수험생들이 손으로 쓴 편지도 전달됐다. 이 중에는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법조인이 되고 싶은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중국집 배달, 학원강사 등을 전전하며 공부한 사연도 있었다.

경남 진해에서 사법시험 1차시험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 수험생은 조선소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 고통을 겪으면서도 일이 끝나면 독서실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마음에 행복하게 견뎌냈다는 사연을 보냈다. 그는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 언제 합격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지냈는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 의원은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1시간가량 청취했지만 청원 소개 의원이 돼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법시험 존치로 로스쿨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없다”며 “로스쿨 도입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어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한다고 대답하기는 곤란하다”며 거절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현정씨는 “사법시험의 존치에 실질적인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의원님의 말은 사실상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이어 “개인적인 견해는 반대더라도 의원 개인의 입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책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국민의 관심도 높고 찬성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할 필요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는 “우리 수험생들의 진심어린 호소로 전 의원님의 마음을 움직여 사시존치에 대한 법사위 공청회 등 공론화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 의원님이 사시존치 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 때 상정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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