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 피앤씨미디어 / 305면 / 23,000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 채용 등 시험을 목적으로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이유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이라는 절차법에 대한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의 전체적인 체계(숲)와 세부적인 쟁점(나무)을 모두 알아야 한다.
특히 절차법이 가지는 ‘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형사소송법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시험 직전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 전체를 복습하고 복잡한 쟁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머릿속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책의 편제나 내용, 그리고 책의 페이지 수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바르게 읽는 형사소송법』(피앤씨미디어 刊)은 바로 이러한 생각의 고민에서 나온 책이다. 저자인 이광재 변호사는 자신이 수험생이었던 시절의 고민을 반영하여 철저히 수험생의 입장에서 책을 구성했다.
책은 총론 부분에서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법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그림(outline)을 제시함은 물론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 각론 부분에서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제 문제들에 대한 핵심만을 ‘정의(definition)'와 ’판례의 입장‘을 위주로 간략하게 기술했다.
형사소송법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법리보다는 현실 재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절차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발생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법원에서 실제 재판을 방청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변호인과 피고인 그리고 증인 등은 어떤 말들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경우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즉, 강제수사가 무엇인지, 구속적부심이 무엇인지, 전문증거가 무엇인지 등과 같이 형사소송에서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 쟁점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고, 그 쟁점이 어느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인지, 그 쟁점이 결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읽는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공부방법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형사소송법 이해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