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외시 지방대출신 20%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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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외시 지방대출신 20%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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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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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신 6급 특채 추천채용제 도입


이르면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 지방대 출신의 합격자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되고 지방에서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6급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길이 열린다.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방안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 출신자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대학생 분포는 서울 대 지방이 27% 대 73%인데, 최근 3년간 5급 고시 합격자 비율은 서울 85.6%, 지방 14.4%로 지방대 출신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출신 응시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방 출신의 추가 합격비율이 5%포인트를 넘지 않게 했다. 예를 들어 지방 출신 합격자가 전체의 13%라면 18%까지만 합격시킨다는 것이다. 또 추가 합격자의 점수가 커트라인에서 마이너스 1점을 넘지 않게 하고, 시행 시기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제도가 지방대 출신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으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서 지방분권위 내부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행과정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보다 낙후된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역차별과 위헌 소지 등의 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철저한 실적주의와 평등 원칙에 근거를 둔 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같은 점수를 받고도 단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위헌소송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수험전문가는 “아직은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수험생들의 관심이 적을 수 있으나 실제 내년만 되도 실력 이외의 요소로 합격자가 정해지는 것에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내년부터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지방대 출신의 지역인재를  6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위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서울을 포함, 지역별로 1∼2명을 뽑는 등 30명 정도를 우선 채용하고 해마다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무직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채용·승진시 지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역편중도를 조사해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 현재 10%에 이르는 정부위원회의 위원도 30% 이상을 지방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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