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머리띠를 싸맨 노력과 필기구 하나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이다. 필기시험,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시험이다. 이는 서류전형이라는 주관성이 제일 먼저 작용하는 취업시험과는 제법 다른, 첫 단계에서부터 객관성이 담보되는 가장 보편적, 전형적 인재 선발방법이다. 그래서 5, 7, 9급 공개경쟁 공무원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누구도 뒷말이 없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공무원시험에서 공직가치관이 중요시되면서 면접이 강조되고 있다. 이해관계 속에서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가치적으로 될성부른 인재를, 떡잎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최종 면접과정에서도 신상이 가려진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기시험 성적이 반영되지만 최근에는 면접시험이라는 것이 마지막 관문으로서 독립된 하나의 시험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만인이 그 결과를 수긍하고 합격자에는 축하를, 불합격자에게는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것이다. 좀처럼 불복도 없다. 출발과 과정,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가 장학생 선발 시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교협과 교육부를 경유해 전국 대학에 제안했다. 장학금 선발에서 의무복무 여부를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해 달라는 실질적 압력이다. 실효성 여부를 두고 말이 많은 가운데 ‘군(軍) 가산점’이라는 담론이 다시 사회적으로 점화되는 듯한 분위기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져 폐지된 공무원시험에서의 군 가산점 적용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빈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은 뻔해 보인다. 소수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1~5점의 가산점은 지나친 특혜며 보상은 그 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출발(합격자 결정)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논지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들의 세계대회 우수성적자에 군면제가 가시화됐다. 기자는 지인들과 이를 두고 격론을 펼쳤다. 기자는 반대였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기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국민의 직업선택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어느 한 직업을 택해 그곳에서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면제할 수 있는 국방의무가 아니라는 소신에서다. 지금도 이같은 병역면제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다.

과거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6급이하 시험에서 적용된 탓에 행정고시(현 5급공채)는 예외였고 공직 선발과 유사한 사법시험 역시 제외 대상이었다. 여성 합격률이 절반가량 차지하고 일부 시험은 오히려 여성이 60~70%에 달하곤 한다. 군필 이후 시험에 합격하느라 평균 합격 연령 또한 남성이 2~3세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행정법 전공의 한 지인 법학교수는 군가산점이 위헌판결 난 것은 공무원시험이 너무 쉬웠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9급 시험의 경우, 100만점 근처에 합격선이 형성되고 여기에 군가산 3~5점을 얹으면 100점을 넘어설 수 있어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공무원시험 난도를 높여 합격평균을 낮추면 위해성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나름 합리적 분석이다. 기자는 원론적 견지에서 ‘의무복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의무보상’ 차원에서 군가산점 부활을 주장한다. 2~3년 동안 군에 가지 않고 공부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3점 성적을 더 올리지 못할까 라는 근본적 의문을 던져 본다.  

군가산점 반대 주장의 핵심은 출발(합격)에서의 불평등이다. 하지만 군필자들은 출발도 하기 전에 군복무뿐만 아니라 그 준비 등으로 2~3년 불이익 받게 된다. 출발 전부터 불평등한데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차제에 만약 군가산점이 부활된다면 5급 공채, 외교관후보시험, 사법시험(판, 검사 임용 관련)에서도 적용돼야 하는 것이 이치상 당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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