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시존치 토론회장서 피켓시위 진행
“로스쿨 아닌 사시 통해 법조인 되고 싶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에 다수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는 것은 물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도 진행했다.
그간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공부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여건과 고시낭인으로 낙인찍는 일부 부정적인 시선 등의 영향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에 마지막 1차시험에 이어 오는 2017년 사법시험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번 피켓시위를 주도한 사시존치 수험생 모임은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사시존치 수험생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민식씨는 “사람이 제각기 본분에 충실할 때 나라가 바르게 돌아간다”며 “수험생은 수험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목표로 하는 시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씨는 “바라는 것은 딱 하나, 로스쿨이 아닌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또 다른 수험생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0명에서 300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최소 500명은 돼야 한다”며 “대법원이며 법무부, 감사원, 새정치민주연합, 로스쿨 모두 한 카르텔로 묶여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2차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근본적으로 학부에서 이뤄지던 법학교육과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르치는 것은 똑같은데 왜 우리가 법조인이 될 길은 막아 놓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조인은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전문적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로스쿨의 3년 교육은 너무 짧다”며 “우리 수험생들은 고시낭인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의 이런 간절한 희망을 꺾느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