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시험 존치 논의, 본질 흐리기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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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법시험 존치 논의, 본질 흐리기를 경계한다
  • 이호선
  • 승인 2015.07.21 11:20
  • 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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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ㅜ 2016-05-17 17:00:02
국립인천대,국립창원대,국립목포대,국립안동대까지 전국도청소재지급 국립대조차 로스쿨없는 도 급이 4군데다. 지역 실수요와 행정구역및 인구 무시 로스쿨인가였기에,최소한 이들 4개 도청소재지 국립대부터 로스쿨 우선 인가되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고질적인 대학서열화 수단 되어버린 현행 로스쿨을 전국150개 4년제대에 전부 인가하고 연간1만명입학으로 가던지, 사시 연간3천명 선발로 입법해서 로스쿨입학수와 대등하게 가야한다.방통대 로스쿨은 수만명입학에도 달랑 50명~100명만 졸업시켜도 할말없는 제도라 절대 반대한다

zz 2015-07-26 13:16:20
불교 만세! 화이팅!!!!!!! 사법고시 존치한다.. 안그렇면 대한민국 망한다..

В.В.Путин 2015-07-25 19:30:53
명쾌하고 정확한 현상진단을 담은글에 예비시험이니 야간로스쿨이니 로스쿨 제도를 전제로 한 물타기 제도를 옹호하는 한심한 인생들은 뭔가? 말장난하지마라. 예비시험이 뭐냐? 예비시험보고 또 로스쿨출신들 들러리서면서 변호사 시험보게? 그런거 주장하는 인생들은 다른사람 예비시험하고 25만원짜리 변호사시험 5만원짜리 법조윤리시험 응시비용 니들 주머니에서 꺼내어 다른 사람들 대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거지?

논리같은 허당 2015-07-25 11:17:56
가짜같은 // 말되는 글에, 말안되는 비판을 하기 힘들면 그냥 있어라. 누가 뭐라 안그래. 바보야, 논리 전개에 찬반이 어디있냐? 자기 논지에, 논거 대고 가는데 오류가 있으면 논리가 아닌거지. 그걸 찾아서 비판하던지..로스쿨 설득력 가지려면 물타기로 현혹하려 하지 마..아무도 현혹 당하지 않겠지만. 위 글에서 아닌 것 하나 콕 집어서 니 논리로 썰을 풀어내면 내 인정하마..아님 그냥 잠자코 있으면 돼.

진짜같은가짜가짜같은진짜 2015-07-24 20:00:23
찬반에 대한 특정 입장을 정해놓고, 논리를 갖다붙이는 글에 불과함. 둘다의 장단점을 솔직히 고백해야 제3의 대안이나, 로스쿨제도의 보완책이 나올수 있고, 설득력이 있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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