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말 2009학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의 공고를 시작으로 8개월여 만인 지난 1월 28일자를 끝으로 로스쿨 입학전형 학생선발 과정이 마침내 종료됐다.
단 2개 로스쿨만의 특별전형 추가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로스쿨은 한층 홀가분 마음으로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염려스러운 것은 2월 5일부터 입학전후까지 합격 신입생 중 등록을 포기하고 로스쿨 진학의 뜻을 접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원이다.
2천명의 총입학정원 테두리 내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로스쿨 및 로스쿨협의회가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입학전형공고문의 법률적 해석상 더 이상의 추가합격 또는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후 발생하는 결원은 각 로스쿨이 정원미달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학사행정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40명, 50명의 소규모 로스쿨에서 입학전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파장은 더 클 것이며 2학기부터 휴학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로스쿨간 편입이 자유로워질 경우 힘겨운 운영은 쉽게 예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를 방지하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는 25개 회원대학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의 진지한 논의와 숙고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까지 공지되어 왔던 입학전형공고의 성격이 명확한 규범성을 가진 처분적 행위의 성격이 아니라면 일반 학부처럼 정시모집단계에서의 예비합격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운영의 묘미를 발휘할 만도 하다. 더 나아가 휴학 및 편입에 따른 또 다른 연쇄이동을 방지할 대책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시행 첫해라는 점이 이같은 제도 정립상 및 예측불가의 미비점들이 현재의 염려를 낳게 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더욱 완벽을 기하면 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로스쿨 지원자들의 인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고시 시행 이래, 소위 시험 귀재들의 ‘3관왕’ 행보 등에 대해 수험가에서는 말들이 많았다. 자본주의 국가체제에서 능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비난할 순 없지만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시험 혹은 공인회계사 등 고등자격시험 모두를 합격하는 3관왕이 탄생할 경우 차상위 성적으로 시험에 탈락한 이들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늘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고시와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로스쿨 입학과정에서도 일부 합격생 중 가벼운(?) 심정으로 등록을 포기함으로써 합격가능권 수험생의 기회박탈과 이에 따른 결원으로 발생하는 로스쿨의 운영상 난관이 다소 예상된다.
단순히 능력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그 피해가 여러모로 크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금년 이후의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인식의 전환도 필히 되짚어 볼 만하다.
“입학설명회뿐만 아니라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1학기 휴학여부에 대한 공지가 있었음에도 최근에 와서야 휴학을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한 모 로스쿨의 관계자의 염려어린 귀띔이 현실로 와 닿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다 완벽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행 첫해 첫 학기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로스쿨이 없길 재차 기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