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민간개방 ‘더’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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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민간개방 ‘더’ 확대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0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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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용 개방형 직위지정・스카웃제 확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간인에 대한 공직 문호가 더 활짝 열릴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경력개방형직위 지정과 민간스카웃제 확대,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경력개방형직위는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된다.

인사처는 향후 전체 개방형 직위(439개)의 33.4%인 147개(고위공무원단 51개, 과장급 96개)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민간 임용률은 17.6%(4월 기준)이다. 인사처의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고위공무원단 29.1%, 과장급 3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기 위한 민간스카웃제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민간스카웃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 서류전형만으로 채용한다.
 

▲ 자료: 인사혁신처

우수 인재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개방형직위의 고용불안이 해소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간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는 현재 3년 계약(최소)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직의 문호가 더욱 넓어지고 민간임용자의 장기근무 여건이 확충된 만큼 많은 민간 인재가 경력개방형직위에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잘 어우러져 일 잘하고 세계정부와 경쟁하는 미래 정부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예정) (총147개)]

부처

고위공무원단(51)

과장급(96)

고용부(8)

4

서울·부산·경기 지방노동위 상임위원

경남지방노동위 위원장

4

경남·충남·전남 지노위 사무국장

산재재심사위 사무국장

공정위(1)

1

심판관리관

 

 

관세청(3)

1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변인

교육부(10)

3

안동대 사무국장

강릉원주대 사무국장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7

전남대 국제협력과장,전북대 산학협력과장

안동대·경상대 대외협력과장

부산대 대외교류본부 행정실장

공주대 산학연구지원실장

경북대 행정지원부장

보훈처(3)

1

제대군인국장

2

정보화담당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권익위(3)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2

홍보담당관, 국토해양심판과장

안전처(5)

2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대변인

3

비상대비훈련과장, 민관지원담당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국방부(2)

2

법무관리관, 인사기획관

 

 

국세청(5)

2

납세자보호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3

세정홍보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토부(5)

2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국토지리정보원장

3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

기상청(3)

1

수치모델연구부장

2

정보통신기술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기재부(3)

1

민생경제정책관

2

홍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농림부(5)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

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농진청(4)

2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2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

국립농업과학원 분자육종과장

문화재청(1)

 

 

1

국립고공박물관 전시홍보과장

문체부(11)

5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6

장애인체육과장, 온라인소통과장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장

국립진주박물관장, 국립민속국악원장

국립남도국악원장

미래부(3)

1

창조경제기획국 심의관

2

홍보담당관, 대구우편집중국장

민주평통(1)

 

 

1

정책연구위원(사회 및 경제협력분야)

방사청(4)

1

지휘정찰/기동화력/함정/항공기/유도무기

사업부장 직위 중 1개 직위

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위성사업팀장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법무부(8)

1

치료감호소장

7

서울남부·부산 구치소 의료과장

전주·군산 교도소 의료과장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법제처(1)

 

 

1

행정법제국 법제관(외교통상)

병무청(2)

1

강원지방병무청장

1

중앙신체검사소장

복지부(7)

1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장

6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

정보화담당관, 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장·혈액안전감시과장

산림청(2)

1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

1

정보통계담당관

산업부(5)

2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통상정책국 심의관

3

홍보담당관, 통상법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장

식약처(6)

2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4

대변인, 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통계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여가부(1)

 

 

1

국제협력담당관

외교부(5)

3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국립외교원 아태연구부장·교수부장

2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 문화교류협력과장

원안위(1)

 

 

1

안전소통담당관

인사처(3)

1

인재정보기획관

2

인재정보담당관, 취업심사과장

조달청(2)

 

 

2

대변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중기청(2)

 

 

2

대변인, 고객정보화담당관

통계청(1)

 

 

1

통계포털운영과장

통일부(2)

1

통일교육원장

1

홍보담당관

특허청(5)

1

특허심판원 10부심판장(복합기술)

4

자동차융합심사과장, 정밀화학심사과장

특허심판원 심판3부 심판관(상표분야)

특허심판원 심판10부 심판관(전기분야)

해수부(3)

1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행자부(5)

2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장

3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과장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장

환경부(6)

3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3

정보화담당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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