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용 개방형 직위지정・스카웃제 확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간인에 대한 공직 문호가 더 활짝 열릴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경력개방형직위 지정과 민간스카웃제 확대,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경력개방형직위는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된다.
인사처는 향후 전체 개방형 직위(439개)의 33.4%인 147개(고위공무원단 51개, 과장급 96개)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민간 임용률은 17.6%(4월 기준)이다. 인사처의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고위공무원단 29.1%, 과장급 3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기 위한 민간스카웃제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민간스카웃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 서류전형만으로 채용한다.
우수 인재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개방형직위의 고용불안이 해소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간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는 현재 3년 계약(최소)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직의 문호가 더욱 넓어지고 민간임용자의 장기근무 여건이 확충된 만큼 많은 민간 인재가 경력개방형직위에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잘 어우러져 일 잘하고 세계정부와 경쟁하는 미래 정부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예정) (총147개)]
부처 | 고위공무원단(51) | 과장급(96) | ||
고용부(8) | 4 | 서울·부산·경기 지방노동위 상임위원 경남지방노동위 위원장 | 4 | 경남·충남·전남 지노위 사무국장 산재재심사위 사무국장 |
공정위(1) | 1 | 심판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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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3) | 1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 2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변인 |
교육부(10) | 3 | 안동대 사무국장 강릉원주대 사무국장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 7 | 전남대 국제협력과장,전북대 산학협력과장 안동대·경상대 대외협력과장 부산대 대외교류본부 행정실장 공주대 산학연구지원실장 경북대 행정지원부장 |
보훈처(3) | 1 | 제대군인국장 | 2 | 정보화담당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
권익위(3) |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2 | 홍보담당관, 국토해양심판과장 |
안전처(5) | 2 |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대변인 | 3 | 비상대비훈련과장, 민관지원담당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
국방부(2) | 2 | 법무관리관, 인사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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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5) | 2 | 납세자보호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 3 | 세정홍보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토부(5) | 2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국토지리정보원장 | 3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 |
기상청(3) | 1 | 수치모델연구부장 | 2 | 정보통신기술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
기재부(3) | 1 | 민생경제정책관 | 2 | 홍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
농림부(5) | 1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4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
농진청(4) | 2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 2 |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 국립농업과학원 분자육종과장 |
문화재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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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립고공박물관 전시홍보과장 |
문체부(11) | 5 |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 6 | 장애인체육과장, 온라인소통과장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장 국립진주박물관장, 국립민속국악원장 국립남도국악원장 |
미래부(3) | 1 | 창조경제기획국 심의관 | 2 | 홍보담당관, 대구우편집중국장 |
민주평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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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책연구위원(사회 및 경제협력분야) |
방사청(4) | 1 | 지휘정찰/기동화력/함정/항공기/유도무기 사업부장 직위 중 1개 직위 | 3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위성사업팀장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
법무부(8) | 1 | 치료감호소장 | 7 | 서울남부·부산 구치소 의료과장 전주·군산 교도소 의료과장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
법제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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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행정법제국 법제관(외교통상) |
병무청(2) | 1 | 강원지방병무청장 | 1 | 중앙신체검사소장 |
복지부(7) | 1 |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장 | 6 |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 정보화담당관, 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장·혈액안전감시과장 |
산림청(2) | 1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 | 1 | 정보통계담당관 |
산업부(5) | 2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통상정책국 심의관 | 3 | 홍보담당관, 통상법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장 |
식약처(6) | 2 |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 4 | 대변인, 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통계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
여가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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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제협력담당관 |
외교부(5) | 3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국립외교원 아태연구부장·교수부장 | 2 |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 문화교류협력과장 |
원안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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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안전소통담당관 |
인사처(3) | 1 | 인재정보기획관 | 2 | 인재정보담당관, 취업심사과장 |
조달청(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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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변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중기청(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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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변인, 고객정보화담당관 |
통계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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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통계포털운영과장 |
통일부(2) | 1 | 통일교육원장 | 1 | 홍보담당관 |
특허청(5) | 1 | 특허심판원 10부심판장(복합기술) | 4 | 자동차융합심사과장, 정밀화학심사과장 특허심판원 심판3부 심판관(상표분야) 특허심판원 심판10부 심판관(전기분야) |
해수부(3) | 1 |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 2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행자부(5) | 2 |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장 | 3 |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과장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장 |
환경부(6) | 3 |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3 | 정보화담당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