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법 연구과제 제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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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법 연구과제 제안 공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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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국민의견 청취…과제주제 다양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수시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는 법제 현안과 관련된 전 분야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선정된 우수과제 중 일부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하반기 수시과제로 수행한다.

작년 공모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 된 ‘장애아동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개선 방안연구’를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 수시과제로 수행한 바 있다.

과제제안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참여마당-연구과제제안 페이지에서 작성 하면 된다. 과제 제안 배경, 기대효과 등을 함께 작성하면 당선의 기회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제안된 과제는 연구 주제의 참신성, 수행가능성, 적정성,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 우수, 가작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넷북 및 미니벨로 등의 상품을 수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과제제안 공모는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구과제 주제를 다양화 할 수 있다”며 과제제안 공모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연구보고서를 발간해 법제현안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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