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토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토대가 될 대체인력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과 공도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근면 인사처장과 황인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학계와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체인력제도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체발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미경 선임연구위원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이진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이 맡았다. 문 위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금 연구실장은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이 인재정책과장은 ‘공직 내 대체인력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대체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조경호 국민대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정형욱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순현 통계청 운영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체인력 활성화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드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정착과 더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대체인력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성 비중이 높던 공무원 사회에서 내년부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처의 집계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수가 전체의 49%인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난해 말 국가직 여성 공무원 수는 전체 634,051명의 49%인 310,860명을 기록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난 2000년 35.6%에서 2005년 43.3%, 2010년 47.2%, 2014년 49%로 매년 높아졌으며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남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도 2010년 7.4%(598명)에서 2014년 11%(949명)으로 많아졌으며 고위공무원단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0년 3.4%에서 2012년 4.2%, 지난해 4.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5급 승진자와 경력채용에서도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5급으로 승진한 여성의 비율은 2010년 10.9%에서 2014년 16.4%로 상승했으며 5급 경채로 공직에 진출한 여서의 비율도 2010년 34.7%에서 2014년 43%로 8.3% 포인트 높아졌다.
육아휴직 인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18,819명이었던 육아휴직 인원은 지난해 33,197명으로 76.45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지원과 육아휴직에 따른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에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