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사법시험 제도 존치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5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에 달했다. 심지어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의견이 67.9%로 로스쿨(23%)의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현행 사법시험은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돼, 2018년부터 법조인 양성은 로스쿨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고졸 출신의 법조인으로 대통령이 되고, 낮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총리직까지 오르기도 했다. 초등학교 졸업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회의원이 되고 중졸 출신의 헌법재판관도 탄생했다. 사법시험은 불도저 운전수의 아들이든 환경미화원의 딸이든 벽촌에서 태어났든 농부의 아들이든 검정고시 출신이든 야간대학을 졸업하든 누구나 학벌과 재력, 가문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모두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했다.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배경·나이·학력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었다.
사법시험은 또한 공정성의 대명사다. 사법시험은 56년간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은 공정경쟁의 상징이다. 오로지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 판검사 임용과 로펌 입사가 결정됐다. 또 사법시험 존치는 계층이동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이 절실하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 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되어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회 불공평’이다. 그럼 점에서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상징되는 사법시험 존치는 꼭 필요하다.
로스쿨은 높은 합격률과 특별전형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로스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매년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전액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로스쿨은 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로스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최근 줄었지만 등록금 대비 36.2%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장학금 제도가 우수하다. 지역할당제도 지방 대학 출신들의 로스쿨 입학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장점으로 살려 나갈 수 있다.
로스쿨은 애초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양성을 위해 출범했듯이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것도 보다 다양성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미 로스쿨 특성화 교육 과목은 폐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그동안 특성화 교육을 알차게 실천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뼈저린 반성과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존재 이유를 살려나갈 수 있다.
이처럼 사법시험 존치로 양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한데도 로스쿨 제도만을 극구 고집하는 것은 로스쿨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7년간 로스쿨 운영을 보고 내린 결론은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로 법조인 양성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래서 사법시험-로스쿨 양 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앞장선다면 그게 바로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고 법률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로스쿨 상생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