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파트 높은 비중…응시생간 편차 있을 듯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5년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의 5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 시험과목인 행정법은 체감난이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 일정의 포문을 연 행정법은 각론 파트의 출제비중이 월등히 컸다. 구체적으로 1문에서 수용재결과 관련된 쟁점이 출제됐으며 2문에서는 행정청의 예산집행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3문은 조례안 통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 문제들에 대해 “매년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꼽힌 주제들 위주의 무난한 출제였다”는 반응을 보인 응시생이 있는 반면 “일부 주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나와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인 응시생들도 있었다.
서울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A씨는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다. 시간도 특별히 부족하지 않았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수용재결에 관한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학원에서 다뤄봤던 주제이기 때문에 다들 괜찮게 썼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행정법은 지난해에도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에 비해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올해도 점수가 나오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 C씨는 “수용재결 문제의 경우 준비를 했으면 쉽게 쓸 수 있는 주제지만 시험 전에 봐두지 못한 경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문의 지방자치법 문제는 지난해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해서 전년에 나왔다고 소홀하게 본 응시생은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2문의 정보공개법 문제는 조문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 문제로 상황포섭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시생 D씨는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거나 꼬아서 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며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 유형상 지난해보다 응시생간 점수 편차가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는 예상을 덧붙였다.
올해 첫 2차시험 도전이라는 응시생 E씨는 “지방자치법 문제는 준비를 했는데 수용재결과 정보공개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주제라 답안을 작성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관련 조문이라도 충실히 쓰고 나오자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법전을 찾다보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7월 4일까지 5일에 걸쳐 치러지며 그 결과는 10월 14일 공개된다. 이어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