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길어지고 새로운 문제들도 출제돼 당혹
기존 문제은행 탈피...박스형 문제 다수 출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예년과 달리, 색다른 문제에 박스형(갯수형) 출제까지 1교시 첫 과목부터 주눅을 들게 했고 문제풀이 시간도 턱 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역대 최저인 지난해보다도 합격선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27일 제21회 법무사 1차시험이 서울 서초고 등 전국 5개 도시 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고사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은 근래 들어 최고의 체감난도였다데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제1과목 헌법, 상법이 치러졌고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치러졌다.
이어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 치러졌다.
1과목 헌법에 대해 다수 응시생들은 “기출문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된데 이어 맞는 개수를 찾는 박수형 유형도 다수 나왔다”면서 “난이도 여부를 떠나 당혹스러웠다”고 공통적인 응시소회를 전했다.
이같은 긴장감은 오전 1교시 내내 이어졌다는 반응이었다.
상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문과 유형들이 많았고 출제문제도 꽤 길었다”면서 다수가 어려웠다고 꼽았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도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다고 했다.
민법 역시 “색다른 출제였다. 작년보다 어려웠다. 새로운 판례도 제법 있었다. 지문도 길었다” 등 비교적 높은 체감난도를 밝혔다. 물론, 지문은 길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가족관계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난한, 작년 수준이었다는 데에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1교시의 경우 대한 전반적 출제경향 변화와 길어진 문제 탓에 곤혹을 치렀고 지문을 읽고만 내려가기도 벅찼다는 것.
응시생들은 1교시 이후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하는 수험생들이 각 고사실마다 3~4명씩이나 됐다고 전했다.
2교시는 정통적으로 실력편차가 크면서 당락이 결정되는 중요한 과목들이다.
민사집행법에 대해 일부 응시생들은 “당연히 어려웠다. 특히 지문자체가 더 길어져 체감 난도도 더 했던 것 같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다만 A씨 등 응시생들은 “기본적인 것들이 출제됐고 비교적 무난했지만 과목 자체가 원래 어려운 과목”이라며 위안을 삼았다.
민사집행법은 즉, 유형은 무난했을 수 있지만 실무재요 등 실무적인 내용들이 조금 반영됐고 이를 평소에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체감난이도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상업 등기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큰 어려움이 없었던 만큼 크게 회자 되지는 않았다. 다만 적지 않은 응시생들은 “역대 가장 어려웠고 오늘 과목 중에서도 어려웠던 과목에 해당될 수 도 있을 것 같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들은 “원래 학습분량이 많고 출제될 영역도 많은 과목이지만 그동안 출제영역이 제한적이어서 크게 중요시 하지 않은 과목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영역에서 일부 출제돼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부동산등기법 역시 제법 당혹스러웠다는 분위기였다. 다수 응시생들은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세세하게 출제돼 제법 색다른 느낌이었다”면서 “난도도 높았다”고 중지를 모았다.
응시생 B씨는 “최근 개정법에 따른 출제가 예상된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를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곤욕을 치렀을 것”이라며 “특히 채권담보, 공동담보대위 공용폐지 등 이색적인 문제들도 다수 있어 만만치 않았다”고 대표적으로 말했다.
공탁법은 큰 무리가 없었고 비교적 무난했다는 데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반응들을 보였다.
이날 시험에 대해 상당수 응시생들은 출제지문이 길어져 문제를 읽어나가기도 벅찬 가운데 기출영역이 아닌 새로운 내용들이 출제됐고 또 박스형 유형들도 다수 등장하는 등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체감난도가 상승했다는 반응들을 내놨다.
다만 구체적 과목별 체감난이도에 대한 각론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 응시생 C씨는 “상법, 민법, 상업등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면서 “이 세 과목이 합격선 하락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수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1교시는 대부분 무난하게 치르고 2교시에서 실력이 가려지는 것이 법무사시험의 일반적 관례인데 이날 시험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D 응시생은 “오늘 시험은 첫 과목부터 뒤통수를 맞는 듯했고 결국 오전 1교시에서의 선전 여부가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 같다”면서 “1교수 이후 다수 응시생들이 시험을 포기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E 응시생 또한 “기존 문제은행을 탈피한 것 같다. 학원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벗어났던 것 같다”면서 “예년에는 오후 과목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번 시험은 오전 과목에서의 선전여부가 결정적인 당락 요인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67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날 일부 응시생들은 이 보다 3~4점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시험 직후 응시생들의 반응과 합격자 발표 이후 전체 성적통계에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 바 있어, 이날 이같은 체감 난이도가 실제 성적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게 될지 특히 주목된다.
이날 고사장에서 만난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은 취재 결과에 대해 다소 의아해 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제1차 시험에는 총 3,261명이 도전장을 냈다. 최종선발예정인원(120명)대비 27.2대 1의 경쟁률이다.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최근 14년간 하향곡선을 그려오다 지난해 반짝 반등을 하면서 올해 증가세를 이를지 주목됐으나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72명 감소했다.
이날 각 고사실 마다 응시자 현황과 관련, 응시생들은 절반가량만이 최종 응시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이날 시험은 서울의 경우 서초고와 자양고, 용산고 등 3곳에서 시험에서 대전은 대전국제통상고, 대구는 대구제일여자상업고, 부산은 부산여명중, 광주는 충장중에서 각각 시험이 치러졌다.
법원행정처는 메르스 전염 예방을 위해 각 고사장마다 응시생의 개인 마스크 지참을 허용하고 열감지기를 이용한 발열체크를 실시했다. 또 손 소독제 비치, 시험장 내 간호인력 및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시험장 안전관리와 수험생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또한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확진자는 시험응시 불가)는 신청자에 한해 별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고등학교 고사장에서는 2명의 응시생이 고사장 입장 당시 37도를 넘는 발열을 보여 법원행정처 시험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하도록 했지만 다행히 열이 내렸고 메르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고사장 현장에서 밝혔다.
이날 치러진 제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8월 5일에 있을 예정이다.
법률저널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법무사 1차시험에 대한 예상합격선을 예측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중이다. <설문조사 참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