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사례 위주 출제…불의타 無
다양한 주제 혼합된 문제 구성 특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일간에 걸친 사법시험 2차시험의 대장정 마지막 과목인 민법은 전형적인 주제 위주로 무난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시생들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난도라는 평가를 받았던 민법은 올해 평가가 역전됐다.

대부분의 문제가 응시생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주제에서 출제됐고 사례형도 논점을 찾기 어렵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27일 중앙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A씨는 “1문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주제가 다뤄졌고 2문은 조합 해산 후 법률관계, 이중매매 사안이었다. 3문은 비법인사단에 관한 중요 논점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됐다”고 전했다.

그는 “출제된 주제가 모두 전형적인 내용이었고 딱히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도 없었다”며 “다만 워낙 전형적인 논점이다보니 답안지에 풀어낼 내용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다들 쉬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1문과 2문의 경우 함정도 딱히 없었고 3문의 경우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위험할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이어 “굳이 말하면 유류분 계산문제 같은 경우 마지막에 잘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3문의 비법인사단에 관한 문제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부분이지만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주제로 지목되던 내용이었다. 응시생 C씨는 “비법인사단에 관해 2차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1차에서도 그렇고 워낙 중요하고 익숙한 논점이라 다들 잘 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민법 시험의 특징으로는 민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가 복합적으로 출제됐다는 점이 꼽혔다. 응시생 D씨는 “여러 중요 논점들을 다 섞어 놨다. 특히 2문의 경우 연결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도급과 조합이 함께 나왔는데 섞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섞어서 문제를 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슷한 취지에서 응시생 E씨는 “민법의 경우 보통 오후 시험을 준비할 때 오전에 나온 주제는 제외하고 공부하는데 이번 시험은 많은 주제가 연계돼 문제가 나오다보니 오후 시험을 준비하기가 좀 애매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민법시험은 대다수의 응시생들에게 익숙한 다양한 주제들이 연계된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논리적인 답안 구성이 고득점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57회 사법시험은 1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치러진다. 이번 2차시험 결과는 오는 10월 7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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