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교수・시민 등 467명 국민감사 청구
“로스쿨 도입 후 고위층 자제들 채용 이어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감사원 고위직 자녀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채용 특혜 여부를 밝혀달라는 국민감사가 청구돼 주목된다.
김학무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교수, 시민 467명은 지난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TV 조선은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들이 로스쿨을 졸업한 후 감사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년 4명 내외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전형에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로스쿨을 졸업한 감사원 전・현직 고위층 자제들의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번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청구인들은 해당 보도 내용에 근거해 감사원 전・현직 자제들의 채용현황을 파악했다.
청구인들에 따르면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의 아들 A씨(고려대 로스쿨)가 재정경제국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 감사원 국장의 아들 B씨(서울대 로스쿨)는 아버지가 감사원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돼 현재까지도 재정경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아들인 C씨(성균관대 로스쿨)도 감사청구 조사국 제3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으로만 변호사를 양성할 당시에는 단 한 번도 감사원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자제들이 감사원에 변호사로 채용된 사례가 없다가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연이어 감사원 전・현직자의 자제들이 변호사로 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감사위원 및 국장의 경우 감사원 내부에서도 외부인사인 감사원장 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알려져 있고 그 자제들이 모두 감사원 내에서도 가장 인기부서인 재정경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청구인들은 현재 감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3인의 채용절차 및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100여 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3인의 변호사들이 선발된 기준과 채용 이후 인사배치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의 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이 드러나는 경우 “로스쿨 제도는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