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가자 사시존치에 편향”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토론회 참가자의 인적구성이 사시존치 쪽에 편향돼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 이하 로스쿨협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스쿨협의회는 18일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 이므로 특정 정치인이나 이익단체의 주장으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같은 날 예정된 사법시험 존치 국회 토론회의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법조인 양성의 기본적인 틀을 바꾼 전면적 개혁이었다”며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을 끊임없이 발의하고 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특정 이익단체・집단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백해무익한 반개혁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일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은 굳이 법률 개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열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안착하는데 힘을 써야 함에도 사법시험이라는 문제투성이의 제도에 대한 빗나간 향수를 자극해 이를 사시존치 주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시존치 대토론회는 참가자의 인적 구성만 보더라도 공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와 로스쿨교수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참가자 대다수가 사실상 사시존치 주장자로만 구성된 토론회에서 오간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동조할 만큼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협의회는 “고가의 등록금과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성적 및 판・검사 임용 기준 비공개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근거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입학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성적 공개 및 임용 기준 문제에 관해서는 “성적공개가 더 바람직한 면이 많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고 판・검사 임용의 경우 법원과 법무부에서 성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촉구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좌장은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문성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와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김해룡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태환 변호사는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