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0.9%→동아일보 74.6%로 증가
사법시험 선호도, 49.9%→67.9%로 ↑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 1차 시험과 2017년 2·3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폐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동아일보의 여론조사는 법률저널이 지난해 5월 창간 1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결과(60.9%)에 비해 13.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국민의 절대다수는 계속 존치를 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해 지는 것은 로스쿨에 의해서만 법조인을 양성하기 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체제의 변호사시험제도를 병존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 어느 하나의 제도로만 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더 바람직 하느냐’라는 본보 여론조사에서는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의견이 49.9%로 로스쿨(38.9%)에 비해 10%포인트 많은데 그쳤다. 

하지만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의견이 67.9%로 로스쿨(23%)의 3배 가까이 됐다. 

이는 1년 전 법률저널 조사에 비해 사법시험 선호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는 아직도 국민 다수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본인이나 자녀가 법조인이 되고자 할 때 어떤 제도를 선호할지 묻는 질문에서도 사법시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률저널 여론조사에서는 사법시험(48.6%)에 대한 선호가 로스쿨(43.2%)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선 ‘사법시험’이라는 응답(68.8%)이 ‘로스쿨’(21.4%)의 3배가 넘었다. 불과 1년 만에 사법시험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로스쿨 낭인’ 문제, 일자리 부족,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 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정론이 더욱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로스쿨 입학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욱 높아졌다. 법률저널 여론조사에서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29.0%에 그친 반면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56.0%로 껑충 뛰었다. 우리 국민 ‘열의 여섯’은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로스쿨 입학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은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당락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성적이나 합격자 명단 등의 비공개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률저널 여론조사에선 63.3%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72.0%로 더욱 높아졌다.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5.6%, 25.1%에 불과했다. 

법률저널이 한국리서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표본은 서울 등 전국 시·도의 인구구성과 성별, 연령에 따라 만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1003명이다. 조사방법은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지난해 5월 15일부터 20일까지였다.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다.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지난 5월 23,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 대해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의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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