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4일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수험생들은 150명의 자리를 향한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100명으로 감축되면 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올해를 마지막 승부처로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며 마무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2차 시험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소에 하는 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아마 지금쯤 전체 수험생활을 통틀어 가장 힘든 시기라 할 수 있다. 공부에 집중되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법이다. 앞으로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수험생들에게는 너무 짧지만 한편으론 너무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전략이 승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이나 합격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배점이 높은 민법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의 경우도 민법에서 높은 난이도를 보였고, 제3문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논점을 잡아내기 조차 여의치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민법의 경우 양이 방대해 샅샅이 공부하기 어렵다. 양이 방대한 만큼 단기간으로 암기해서 해결되는 과목이 아니다. 하지만 민법의 구조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를 꿰뚫는 핵심구조를 잡아내 문제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를 다양하게 풀어보고 논점추출 연습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최근 판례와 재산법과 친족상속법의 쟁점이 연결되는 사례는 더욱 유의하여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답안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실천처럼 임해야 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답안지에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는 게 논술시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채점위원은 오르지 답안만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답안은 채점자와 만나는 최초의 인상이다. 따라서 답안은 채점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답안지의 전체적인 인상이 좋도록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제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출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점에서 벗어나는 답안은 피하라고 주문한다. 또한 사례 문제의 경우 뭘 물어보고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등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잡다한 서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과 배점에 맞춰 답안을 기술하는 것도 답안작성의 요령이다. 아무래도 첫인상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말도 좀 잘 다듬고, 의의나 취지를 성실히 쓴다거나 ‘문제의 제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학설과 판례를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라도 쓰는 것도 좋은 요령이다. 8면을 다 채우려고 해서 시간조절에 실패해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분량 욕심을 줄이고 시간 내에 충실하게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게 합격자들의 조언이다.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조문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도 하나의 요령으로 꼽힌다. 글씨도 달필은 그만두고라도 전혀 해독이 불가능한 답안이 상당하다는 출제위원들의 지적을 상기하면서 수험생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제위원의 역할이 자못 중요하다. 출제위원들은 교과서 전반에 걸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되도록 출제해야 한다. 예상문제를 찍어 그냥 외워서 답을 쓰는 공부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불의타와 같은 문제는 철저히 배제하고 사례중심의 적용능력과 논리적인 구성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 미래 법률가의 모습은 사진기 같은 기억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고력 및 추론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면과락’이면 합격할 수 있는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