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 예정…통폐합 가속화 전망
1개교 모집정지 추가…74개교에서 49개교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통폐합을 통한 위기 극복을 시도해 온 일본 정부가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의 강제폐교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는 28일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을 강제 폐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로스쿨은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과 법조인들의 취업난 등을 이유로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올 봄에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역대 최저 인원인 2,201명에 그쳤으며 학생모집을 진행한 로스쿨의 90%가 정원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감소를 막기 위해 로스쿨의 교육 수준과 사법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올해부터 로스쿨간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차등배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강제폐교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일본 로스쿨의 전면적 재편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강제폐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설치기준 재검토 등이 필요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2018년도부터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달 29일 야마나시가쿠인대(山梨学院大)가 2016년도부터 학생모집을 정지할 뜻을 밝혔다. 야마나시가쿠인대는 올해 입학생이 6명에 그치는 등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야마나시가쿠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25개 로스쿨이 모집정지와 폐교를 했거나 예정함에 따라 최대 74개교에 이르렀던 일본 로스쿨은 49개교가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