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험에 시험위원 법률가 108명 참여
로스쿨 교수 74%, 현업 실무법조인 26%
“로스쿨교육 연계 목적...법대교수 배제”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금년 제4회 변호사시험을 위해 전국, 각계의 법률가 108명이 참가했다.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최근 공개한 ‘제4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명단’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사법시험 포함)의 문제출제는 시험시행 전년도 하반기에 전국의 법학교수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통해 문제의뢰가 들어가고 출제의뢰를 받은 출제위원은 지정된 과목에 대해 문제를 만든다. 여기에는 로스쿨 교수뿐만 아니라 법과대 교수들도 출제에 참여한다.
문제은행이 마련되면 출제위원은 시험직전 10~20여일간 합숙을 통해 본격적인 출제(본출제)에 들어간다. 이들은 시험종료와 동시에 합숙소를 벗어날 수 있다.
문제은행에서 본출제, 채점까지 시험에 참여하는 법률가는 약 200명이다. 이 중 응시생들이 실제 고사장에서 펼쳐보게 되는 최종문제 출제(본출제) 및 채점에는 총 108명(시험위원)이 참여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 80명(74.1%),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6명(14.8%), 사법연수원 교수 7명(6.5%), 헌법재판소 소속 3명(2.8%), 검사 2명(1.9%) 등이 본출제에 참여했다. 전체 참여자 중 로스쿨 교수가 압도적 비율을 보인 가운데 그 외 재야·재조 법조인이 25.9%가 참여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제3회 시험에는 총 83명의 시험위원이 참가했고 이 중 로스쿨 교수 61명(73.5%), 사법연수원 교수 11명(13.3%), 변호사 8명(9.6%), 헌법재판소 2명, 검사 1명 등이었다. 올해 시험위원은 지난해보다 25명이 증가했고 로스쿨 교수 및 변호사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한편 이같은 본시험 채점 및 출제에 시험위원에는 전국 70여개의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로스쿨 교수는 1000명 안팎, 비로스쿨 법과대 교수는 8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그럼, 법과대 교수가 문제은행에는 참여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시험위원에는 배제된 이유가 무엇일까?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시험은 교육과 연계된 것을 지향하고 따라서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적합적 측면에서 법학자 중에서는 로스쿨 교수들만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교육 중심의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과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간, 전체적인 시험위원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변호사시험은 기록형시험이 치러지고 면접시험은 없지만 사법시험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56회 사법시험의 출제 및 채점(면접위원 포함)에는 총 145명의 법률가가 시험위원으로 참가했다. 이 중 법학 교수가 전국 44개 대학에서 총 108명(74.5%)이 참가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교수 15명(10.3%), 검사 7명(4.8%), 판사 6명(4.1%), 변호사 5명(3.4%), 헌법재판소 4명(2.8%)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