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 로스쿨생 중 비로스쿨대 출신 11%
최근4년 4,216명 중 로스쿨대 출신은 89%
로스쿨協 “지속 증가” 법과대 “감소” 우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A로스쿨 ㅎ교수: 로스쿨 출범 이래 6년간 학부 법학사 출신들의 활약이 컸다. 법학사, 비법학사 출신이 절반가량 되는 상황에서 3년의 빠듯한 교육과정에서 법학사 출신들은 비법학사들의 멘토가 됐고 교수와 학생들간의 가교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 B로스쿨 졸업생 ㅈ변호사: 영문학사 출신으로서 로스쿨에서 법학사 출신, 특히 사법시험 경험자들로부터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진도를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모르는 부분은 직접 교수님을 찾기 보다는 이들 동기들에게 물어보곤 했다. 법학사 출신들의 활약이 적지 않았다.
# C로스쿨 졸업생 ㄱ변호사: 로스쿨 교육이 과거 법과대와 별반 개선된 것도 없고 학부 때 배운 기초법학 재교육이 지겹기도 했다. 저 같은 법학사 출신들 사이에서는 불만들이 매우 많았다. 다만 법원, 검찰 실무과목이 꽤나 신선하고 유익했던 것 같다. 비법학사 출신들이 난감해 할 때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 D법과대 ㄱ교수: 로스쿨 출범이래 비로스쿨 법과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있어 교육방향을 잃고 있고 신입생들 역시 단순 취업을 위해 법과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비로스쿨 법과대 취업률이 타 단과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의 구조조정 1순위에 오르고 있어 법학교육이 풍전등화와 같다.
# E법과대 ㅂ교수: 과거와 같은 사법시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졌지만 로스쿨 진학, 공직 진출, 일반 취업 등 전략적 강의 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법학도들의 진로를 돕고 있다. 덕분에 로스쿨을 통해 과거보다 법조인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다만 사법시험이 유지되든, 로스쿨에서 법학사 출신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뽑는 방안이 실천된다면 좋을 듯하다.
# F법과대 ㅇ학생: 현 시점에서 사법시험을 준비를 학생들은 없다. 로스쿨에서 법학사를 40%가량 선발하고 있어 로스쿨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지만 로스쿨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취업은 로스쿨 입시 실패에 대비한 차선책으로 준비하는 학우가 대부분이다. 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제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법조계로 진출할 수가 없으니 로스쿨 입시에서 두 번, 세 번 등 실패를 거듭해 법조계 진출이 늦어질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아무래도 로스쿨 입시에서 나이는 적을수록 좋은데….
# F법과대 ㄱ학생: 로스쿨을 나와도 별로 메리트가 없다 혹은 학비가 너무 비싸다 등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다. 하지만 사법시험도 장단점이 있듯이 이젠 법조인으로 가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자신의 선택의 문제이지 혼란을 겪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모습이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정도를 찾기가 어려워 아쉽다. 법학과의 특성상 모든 진로정보가 로스쿨이나 각종 시험에 맞춰져 있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과 관련된 직업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한 정보도 거의 찾을 수 없어 아쉽다.
# G법과대 ㅂ학생: 현재 학생들은 크게 본다면 대학원(로스쿨 포함), 각종 시험(노무사, 공무원 등) 준비, 일반 취업 등 세 가지 준비로 나뉘는 듯하다. 일반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지만 로스쿨, 각종 시험 준비생들의 의지와 열기가 더 뜨거운 듯하다.
# H법과대 ㄱ학생: 선배, 동기, 후배들을 보더라도 공무원시험 준비가 월등하게 많고 로스쿨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피부로 느껴질 만큼 많지는 않다. 비율로 보면 공직준비 50~60%, 로스쿨 10~15%, 그 외 취업 준비인 듯하다. 현 재학생들은 2010년대 학번이어서 사법시험 폐지를 알고 모두 입학했다.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로 법학과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하는 학우들은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이래 법학교육을 두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교육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시시비비는 차치하고 로스쿨 비인가 대학에서의 학문적 법학 쇠퇴와 후학 양성 및 진로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심각성도 있지만 한편으론 틈새공략처럼 하기 나름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각성 우려가 한층 더 크다는 점에서 로스쿨측이든 법과대학측이든 법학발전을 위한 무엇인가의 위기타개책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최근 법률저널이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법학교수회의 홍복기 회장(연세대 로스쿨)은 로스쿨과 법과대의 상생방안으로 ‘법학우수학생 선발 쿼터제’ ‘교수 교류’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법학교수회의 백원기 회장(인천대 법과대)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서완석 회장(가천대 법학과)은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을 법학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 법안 4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로스쿨측은 결사반대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법학사 쿼터제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인가대학의 법과대는 2008학번을 끝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오는 2017년에는 법과대가 전면 폐지된다. 따라서 2015년 현재도 이들 로스쿨대학에는 3천~4천여명의 법대생들이 잔류하고 있다.
특히 전국 70여개의 로스쿨비인가 대학에는 법과대(법학과)가 있고 매년 7천여명이 입학하고 있다.
연간 2,000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로스쿨에 이들 법학사 출신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입학을 하고 있을까.
2009학년부터 2015학년까지 지난 7년간 로스쿨에는 14,437명(2010학년도의 경우 결원자 보충 104명 미포함)이 입학했고 이 중 46.4%인 6,702명이 법학사 출신이었다(복수전공의 법학, 비법학 선택 가능하므로 이 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다만 2009학년 34.38%, 2010학년 37.65%, 2011학년 49.14%, 2012학년 54.06%로 매년 상승했고 2013학년에는 55.36%로 역대 최고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2014학년 49.47%, 2015학년 44.0%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로스쿨대학의 법과대 잔류 학생들의 수가 로스쿨 진학, 취업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 이들을 제외한 전국 70여개 대학의 법과대(법학과) 출신들의 로스쿨 입교 추이는 어떠할까. 로스쿨인가 대학 법과대 출신들은 줄면서 로스쿨 입시에서도 법학사 출신 비율이 뚜렷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비로스쿨 법과대 출신은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밝힌 로스쿨 재학생 중 비로스쿨대학 출신 법학사 출신에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평균 비율은 10.53%였다.
2012학년의 경우 법학사는 1,128명이었고 이 중 로스쿨대학 출신 1,029명(91.2%), 비로스쿨대학 출신 99명(8.8%)이었다. 2013학년에는 1,157명 중 각 1,038명(89.7%), 119명(10.3%), 2014학년 1,021명 중 각 931명(91.2%), 90명(8.8%), 2015학년 910명 중 각 774명(85.1%), 136명(14.9%)이었다.
최근 4년간 다소 유동적이지만 비로스쿨대학 법학사 출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이는 로스쿨의 문호가 더 넓게 확대되고 증가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로스쿨이 단연 로스쿨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로스쿨 법과대학과의 상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학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는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특히 “로스쿨 입학생들의 평균 등을 감안한다면 로스쿨대학 출신 법학사들은 갓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로스쿨에 관심있는 로스쿨대학 잔류 법대생들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향후에는 비로스쿨 법과대 출신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H로스쿨의 한 교수는 “로스쿨대학 잔류 법대생들이 소진될수록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사비율은 급감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70여개의 법과대 출신들보다 해당 로스쿨대학보다 대학 서열 또는 평판에서 더 좋은 대학의 타 전공출신들을 뽑을 가능성이 더 많고 현재까지도 일반적 관행이었다는 이유에서다.
J로스쿨의 이모 교수 또한 동일한 전망을 귀띔했다. “학업수월성 면에서 보면 법학사 출신들이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소위 유명대학의 타 전공출신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실제 이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평가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K법과대학의 김모 교수는 “사법시험도 안 되고 법학사 비율 쿼터제도 안 된다면 이는 로스쿨의 횡포”라며 “구조조정의 위기에서 버티고 있는 전국의 법과대가 법학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 각계각소에 필요한 기초법학인력(후학양성)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로스쿨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멸되어 가는 법학교육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법시험 존치냐 로스쿨 법학사 쿼터제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비로스쿨대학 출신 법학사들의 로스쿨 입학 진학률이 주목된다.
참고로 법률저널 집계결과, 지난 7년간 로스쿨 입학자 중 로스쿨대학 출신 비율이 90%안팎인 것으로 나타나 법학사 내에서의 로스쿨대 출신과 비로스쿨대 출신간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