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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시험 지원자, 전년比 2.2% 감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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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시험 지원자, 전년比 2.2% 감소...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5.1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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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3,261명...경쟁률 27.2대 1
1차시험 6월 27일...8월 5일 발표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지난해 반짝 반등을 보였던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올해 또다시 소폭 감소하면서 3천명 선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26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자 수는 전년대비 2.2%포인트(72명) 감소한 것이다. 덩달아 경쟁률도 27.8대 1에서 27.2대 1로 소폭 떨어졌다.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1999년(제5회) 9,229명을 정점으로 14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다 지난해(3,333명) 하락세에 종지부를 찍고 반전에 성공했다. 올해도 이같은 증가세가 계속될지 관심을 끌었지만 추이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처럼 법무사시험의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량에 비해 업계의 불황으로 합격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어렵고,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는 것.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응시지역별로 지원자를 보면 서울이 2,342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7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산이 31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전(240명), 대구(182명), 광주(18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전년대비(2,430명) 3.6%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전은 전년대비(224명) 무려 7.1%포인트 증가해 뚜렷한 대비를 나타냈다.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중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는 311명이었으며 법부사법 제5조의2 제1항(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의한 면제자 14명, 제2항(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의한 면제자 7명 등 총 332명이다.

 

올해 1차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6월 27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1차 합격자 발표는 8월 5일 계획돼 있다. 2차시험은 지난해(9.26.∼9.27.)보다 1주일 당겨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합격자는 11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올해 2차시험의 일정이 지난해보다 앞당겨진 것은 9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때문이다. 출제 등을 고려해 추석 이전에 시험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원서에 표기한 1차시험 응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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