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관악을)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4·29 재보선에서 ‘야권의 아성’인 관악을. 이곳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27년만에 기적 일궈낸 오신환 의원은 당선 다음 날 새벽부터 국회와 지역을 누비며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인터뷰 당일에도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날 정도로 당선증을 받자마자 국회 활동을 시작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오 의원의 일정은 밀려드는 각 언론 매체의 인터뷰, 각종 민원 등등 그야말로 분 단위로 끊어서 소화해야 할만큼 빽빽했다. 인터뷰 하는 동안에도 힐끗힐끗 시계를 내려다보며 다음 일정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오 의원 스스로 ‘초선 의원이 아니고 0.25선’이라고 말한다.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4배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에서다. 초선의원으로 아직도 낯설고 서툴긴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는 모습이었다. 

숨가쁘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도착한 오 의원은 인터뷰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모금을 삼키고 곧바로 인터뷰에 들어갔다.

오 의원은 관악구에 나홀로 가주의 비중이 38.8%를 넘는다며 임기동안 1인 가구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법안 제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시험 존치와 경전철 조기 착공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신환 의원과의 일문일답.

-시간이 좀 지났지만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당선소감 짧게 말씀하신다면.
“27년 만에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관악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전 국민이 주목한 관악 주민들의 승리입니다. 당선 다음 날 새벽부터 국회와 지역을 누비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악을 만들겠다는 약속, 사법시험 존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당의 불모지인 관악을에서 가장 큰 승리의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주민들은 27년 동안 현 야당세력을 뽑아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국회의원은 정작 관악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개혁을 향한 열망은 뜨거웠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저 오신환을 ‘관악 발전과 공정사회를 이루어 낼 개혁의 적임자’ 로 관악 주민들이 선택해주신,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는 1년이지만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 어떤 비전을 갖고 서울 관악을 유권자를 위해서 일하실 예정입니까?
“관악 주민들의 개혁의 열망을 담은 정책 비전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생 최우선 정치입니다. 경전철 신림선 완공, 경전철 난곡선 국토부 승인,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서울대 시흥캠퍼스 이전, 상업용도지역 확대 등 지역의 숙원인 현안들이 있습니다. 민생을 우선하는 것은 곧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관악을 챙기는 민생중심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안전한 관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 당은 재해위험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오신환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관악에서는 강남아파트 주민안전대책 및 재건축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시험제도의 상징인 사법시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정사회를 상징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는 나홀로 가구의 행복을 복원하고 청년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관악은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38.8%에 이릅니다.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사회공공서비스와 연결망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나행복 프로젝트’ 라 명명하고 싱글 커뮤니티 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관악이 예비창업가, 청년 1인 창조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악이 청년의 자발성과 도전의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놓겠습니다.”

-특히 젊은층이 많은 고시촌에서의 득표율이 19대에 비해 많이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사시존치 공약이 무엇보다 먹혀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시촌이 형성되어 있는 관악 지역은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 더 근본적으로는 ‘시험제도를 통한 인재의 공정한 선발’이라는 공정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을 원하는 고시촌의 젊은 층이 사시존치를 주장한 저를 통해 여망을 투영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사시 존치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사시존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정착이라는 말을 쓰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에 2천만원이 넘는 학비에 생활비까지 더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국민의 70% 정도가 로스쿨 진입을 포기한다는 연구결과도 언론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고비용 문제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고, 시험 성적과 심지어 합격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검사 임용기준이나 로펌 채용기준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스쿨이 돈과 ‘빽’이 있는 집안의 자녀가 다수 입학하고 있다는 것 역시 언론을 통해 드러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음서제라는 비판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이유이지요.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법조인이 선발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은 오히려 불공정하고 불투명합니다. 심지어 학점 퍼주기를 담합하고, 편법 졸업을 시키는 등 학사관리의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의 로스쿨에 사법시험이라는 경쟁적 장치가 있어야 로스쿨 제도의 정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미 새누리당에서 4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공동 발의자의 수는 36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국가 법치주의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특권사회, 세습사회로 가느냐의 국가적 중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님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하도록 설득한다면 사법시험 존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새누리당 당론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이미 선거 기간에 우리당 이군현 사무총장님이 현장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오신환의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김무성 당 대표님께서도 고시촌을 방문하셔서 서민들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다리를 걷어차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신환이 당선되면 사법시험 존치 공약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당 법사위원은 김무성 대표님과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설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위원 중에서도 두 분의 최고위원님이 사시존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추가로 법안을 발의하면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수는 50명이 넘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 오신환이 사시존치를 반드시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사법시험 존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론 채택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사시존치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사시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야당도 사시존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론 채택은 국민적 공론화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정한 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로스쿨의 문제에 대한 자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양 제도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당론과 사법시험 존치 법안 최종 통과 목표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임기가 1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안에는 본회의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한 제도를 변환하는 것이라 시간을 약속드리긴 어렵지만 임기 내에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존치 TF…사법시험 존치 의원모임” 결성

-사법시험 공약 관련 앞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 TF’를 의원실 내에 협력기구로 구성하겠습니다. TF를 통해 여러 단체들과 함께 사법시험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심포지엄,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조인양성제도가 무엇인지,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또한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 의원모임’을 결성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공정사회 아젠다의 국가적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해 ‘국회 공정사회 포럼’을 구성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고위원 중 사시존치 법안 발의에 함께하신 두 분과 논의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최고위원회 의제로 부각시키겠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당의 주요 현안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자리입니다. 국가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해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통합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현재 4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시존치 문제는 기초법학과 법학연구의 사멸을 막기 위한 법과대학의 부활,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의 기간 등 함께 논의해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TF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통합 법안을 발의하고자 준비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가 새누리당의 당론이 되도록 하여 법사위에서도 법조인양성의 문제를 국가 법치주의의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1호 법안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 안에 내야 정기국회 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낼 계획입니다.”

-이미 4개 법안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통합법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생각은 로스쿨이 반대하는 제로섬게임으로 가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서 국민적 공감대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로스쿨측에도 필요하다면 로스쿨 법과대학을 부활하는 등 어드벤티지를 줘서 극구 반대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법제도의 틀인데 이게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것들을 연장하거나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다가가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항을 덜 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이 존치할 경우 선발인원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500명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하로 정해지면 실효적 효과 측면에서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법안에다가 최소합격인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논란거리들을 법안에다가 담아내게 되면 존치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많은 걸림돌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단순하게 해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를 담보하는 사시 반드시 존치해야”

-일각에서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함께 존치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통해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양질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양어선으로 열대어를 이동시킬 때는 수족관에 상어를 한 마리 넣어둔다고 합니다. 열대어만 있을 때는 반 이상이 폐사하지만 상어를 함께 넣으면 열대어의 운동성이 활발해지고 병들거나 폐사하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수족관에서 상어 역할을 할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로스쿨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재선발제도는 부와 권력의 대물림에 의한 특권층을 형성하여 사회 전체에 부패가 만연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만약 의사 면허를 돈으로 사고, 고관대작 자제들에게 남발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는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를 담보하는 사법시험이 변호사 시험과 병행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기대 엄청납니다.
“페이스북에도 일반청년들이 ‘사시존치 꼭 지켜라’는 글을 올리는 등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의 유권자들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에 부담이 큽니다. 그럴수록 일을 해내게 되면 성과도 클 수 있으니까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공직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격려의 말 좀 해주세요.
“관악의 고시촌에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 받는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공무원의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존치와 공정한 시험제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꿈꾸는 희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악에서 꿈과 희망으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두움 속에 있지만 터널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법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조인, 공무원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1998년 5월 11일에 창간된 법률저널이 창간 17년을 맞았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법률저널의 창간 1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법률저널은 그 동안 고시를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어둠속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법조인들과 공무원들이 법률저널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법조인과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저널이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법조직역마저 세습되는 사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습니다. 돈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회가 결코 공정한 사회일 수 없습니다. 기회의 균등,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