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명 입학…입학생 수 역대 최저치 경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로스쿨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학생을 모집한 54개교 중 50개교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따르면 올 봄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지난해보다 71명이 줄어든 2,201명으로 확인됐다. 로스쿨에 지원한 전체 수험자 수를 합격자 수로 나눈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0.13% 포인트 줄어든 1.87대 1이다.
이번에 학생을 모집한 로스쿨은 총 54개교로 총 정원은 지난해의 3,809명에서 640명이 줄어든 3,169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정원의 69%에 불과한 2,201명에 그쳤다. 정원충족률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의 60%보다 개선됐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정원미달을 겪은 13개교가 올 봄부터 모집을 정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츄오대(中央大)로 241명이 입학했다. 이어 도쿄대(東京大) 222명, 게이오대(慶応義塾大) 204명, 교토대(京都大) 156명, 와세다대(早稲田大) 151명 순이다. 상위 5개교에 입학한 학생 수가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로스쿨에 입학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입학생 수가 정원을 모두 채운 로스쿨은 홋카이도대(北海道大), 히토쯔바시대(一橋大), 오사카대(大阪大), 도시샤대(同志社大)의 4개교였다. 이 외의 50개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이 중 15개 교는 입학자가 10명 미만이었다.
정원충족률이 낮았던 곳은 아이치가쿠인대(愛知学院大), 시즈오카대(静岡大), 토요대(東洋大), 세이케이대(成蹊大), 쥬쿄대(中京大) 등으로. 아이치가쿠인대의 경우 5%의 정원충족률을 보였으며 시즈오카대와 토요대 10%, 세이케이대와 쥬쿄대 20%의 저조한 정원충족률을 기록했다. 입학정원이 크게 미달된 아이치가쿠인대와 시즈오카대, 토요대 등 5개교는 내년 봄부터 학생모집을 정지할 예정이다.
일본 로스쿨은 최대 74개교가 있었지만 올 봄까지 1개교가 폐지, 19개교가 모집을 정지했다. 일본 로스쿨은 사법시험 합격률 저하 및 취업난 등을 원인으로 매년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중앙교육심의회는 향후 목표 정원의 규모와 조직을 재검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사법시험 합격률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간 통폐합을 통한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나눠줬던 보조금 배분방식을 2015년부터 변경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오사카시립대(大阪市立大)와 슈토다이가쿠도쿄(首都大学東京) 등 2개교를 제외한 52개 로스쿨의 사법시험 합격실적과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존의 50%에서 135%까지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평가 결과 보조금 지급 대상 로스쿨 중 42개교의 보조금이 삭감됐으며 이 중 7개교의 보조금이 반액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