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자 10에 4명, 대학졸업=로스쿨行
상태바
로스쿨 입학자 10에 4명, 대학졸업=로스쿨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08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2015학년도 로스쿨 입시결과 분석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로스쿨법 2조). 좀 더 의미를 확장을 하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을 선발한 뒤 법률지식을 함양시켜 사회에 유익한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법학사 비율, 자교 비율을 3분의 2 이상을 둘 수 없도록 했고 입학 전형 역시 학부성적, 사회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두고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련의 취지와 달리, 입학자의 40%가량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1%’ 입학직전 2월 대학졸업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최근 공개한 2015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통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자 총 2,084명 중 40.5%에 해당하는 844명이 입학 직전인 2월에 대학을 졸업한(졸업예정자)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학 졸업자는 52.45%(1,093명),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상은 7.05%(147명)였다.

결과적으로 10명 중 4명꼴이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고 6명은 기존 졸업자라는 것.

올해 입학자의 이같은 비율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졸업예정자 비율은 2010학년 26.65%였지만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11학년 34.96%, 2012학년 41.73%, 2013학년 39.54%, 2014학년 38.8%였고 올해 소폭 상승해 40.5%를 기록했다.

반면 대졸자 비율은 2010학년 60.25%에서 2011학년 55.85%로 크게 하락했다. 이후 2012학년 51.24%, 2013학년 52.98%, 2014학년 54.28%, 올해 52.45%였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7%안팎을 유지해 왔다. 13.1%에서 8.22%로 하락한 후 7.03%, 7.48%, 6.52%, 7.05%의 증감을 보여 왔다.

이같은 결과는 로스쿨 입문시험에 해당하는 법학적성시험(리트)에서 청년 취업난 및 전문직에 대한 매력 등으로 졸업예정자인 20대 초·중반이 증가하고 있고 또 로스쿨 입학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여성의 경우 24~25세, 남성은 27~28세 전후에 통상적으로 졸업을 하게 된다. 28세이하의 비율이 2010학년 59.6%, 2011학년 62.3%, 2012학년 65.1%, 2013학년 66.15, 2014학년 64.8%였고 올해는 역대 최고인 68.0%를 차지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졸예정자 합격률 평균 8.5% 높아

한편 리트 지원자와 로스쿨 입학자의 졸업예정 학력을 비교하면 후자가 9%포인트 가량 높았다. 이는 젊을수록 로스쿨 합격률이 높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리트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의 비율이 2010학년 23.88%, 2011학년 28.95%, 2012학년 32.43%, 2013학년 34.05%, 2014학년 10.45%, 2015학년 33.84%였다. 로스쿨 입학자 중 졸업예정자와 비교하면 각 2.77%, 6.01%, 9.30%, 5.49%, 28.35%, 6.66%포인트가 높았다. 6년 평균 9.8%포인트가 높았다는 것.

이를 리트 지원자 대비 로스쿨 합격자 비율(합격률)로 전환하면 졸업예정자의 6년 평균 합격률은 32.73%(4,535명/13,856명)를 기록, 전체 합격률 24.26%(12,439명/51,283명)보다 8%포인트나 높았다. 

연도별로 합격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학년 26.5%(533명/2,013명), 2011학년 26.4%(651명/2,466명), 2012학년 30.6%(873명/2,852명), 2013학년 32.0%(830명/2,597명), 2014학년 84.3%(804명/954명), 2015학년 28.4%(844명/2974명)였다.

결과적으로 리트 지원자 대비 로스쿨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들의 합격률이 대학졸업 및 대학원이상 학력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