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NY) 변호사 시험
김기태
뉴욕 주 변호사
어느날 한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지금 학생들 진학지도를 하는데 2016년 이후로는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의 경우 지원자의 본국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학장님에게 한국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필수 과목을 이수했으며, 한국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서 학장님의 싸인 후 봉인을 한 편지를 뉴욕주 바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2016년 1차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뉴욕주 변호사시험 규정에 의거하면 2016년 가을학기에 미국로스쿨 LL.M과정을 입학하시는 학생들은 뉴욕주 변호사시험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으며, 한국로스쿨 졸업생에 한하여만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미국에서 가장 응시율이 높은 뉴욕주(NY) 변호사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뉴욕주 변호사시험의 구성
뉴욕주 변호사시험은 아래와 같이 4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①Five Essay Questions
②Multistate Bar Examination (200 multiple-choice questions)
③One Multistate Performance Tests
④NY Multiple Choice 50 Questions
1) Essay Questions
오전에 3Quesitons, 오후에 2Questions총 5Questions을 풀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사실관계의 issue에 대해서 지원자의 리걸마인드(Legal mind)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지원자의 답은 지원자의 사실관계의 분석 능력, 즉 주된issue와 그렇지 않은 issue를 판별하는 능력,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포인트를 판별하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지원자의 답은 정확하게 법이론을 숙지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지원자는 법이론을 바탕으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자는 단지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법이론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대한 능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2) 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
수요일에 시험보는 MBE과목은 NCBE에서 출제되며 50개주 공통과목입니다. 200문제로 이루어지며 오전/오후 3시간씩 총6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MBE의 과목은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Evidence, Real Property, and Tort, Civil Procedure입니다.
3)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Multistate Performance Test는 1문제가 출제되며, 오후에 1시간 30분동안 시험을 치르는 시험입니다. 15쪽에서 20쪽 분량의 사건 파일을 주고 초임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에게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일종의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①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주요한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사실관계를 분별하는 능력 및 주어진 사실관계에서의 더 필요한 알맞은 정보를 결정하는 능력.
②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issue를 찾고 그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능력
③ 문제점을 해결하는 능력을 주어진 사실관계에 적용하고, 또 다른 차선책(alternative solution)을 찾아내며 소송(action)계획을 만드는 능력
4) NY 객관식 50문제
NY Essay과목과 MBE과목에 대한 NY Distinctions에 관련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시간에 50문제를 푸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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