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 10명(27%) 최다
법무관 출신 검사 6명, 전국5개 로스쿨서 배출
작년 하반기 경력검사 14명중 5명 로스쿨출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4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이 신규 검사로 임용된 가운데, 이들은 전국 16개 로스쿨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신규 검사임용을 위해 지난해 7월 24일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15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2015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절차를 진행했다.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기록평가(로스쿨 출신만), 직무역량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경 합격자를 내정했다.
선발 결과 사법연수원 출신은 44기 수료자 35명, 41기 법무관 전역자 31명이 확정, 지난 2월 25일자로 신규 임용됐다(단 법무관 전역자는 4월 1일자).
로스쿨 출신은 지난해 연말 합격 내정에 이어 지난 4월 10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21일자로 39명이 신규 임용됐다.
법무부가 법률저널에 공개한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임용에 대한 출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 로스쿨에서 1명 이상의 검사를 배출했다.
분석 결과,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0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균관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이 각 5명(12.8%), 고려대 3명(7.7%),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한양대 각 2명(5.1%)이었다.
또 건국대, 경북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 각 1명씩이었다. 이를 제외한 7개 대학 로스쿨은 단 1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체 임용인원이 지난해 35명에서 올해 39명으로 늘어났고 배출 로스쿨은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난 셈이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후 단기 군법무관 또는 공익 법무관(병역 대체)으로 입대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법무관 전역자 검사임용에서는 총 6명이 선발됐다. 단기 군법무관 출신 3명, 공익 법무관 출신 3명이었다.
이들의 출신 로스쿨은 고려대 2명, 서울대, 성균관대, 동아대, 영남대 각 1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경력법조인 검사 임용에서도 로스쿨 출신 1기 출신 5명이 임용된 것으로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
지난해 8월 29일자로 단행된 검사 인사는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82명이었다. 이 중 임용 14명에는 로스쿨 1기 출신 5명이 포함됐다는 것.
법무부가 본지를 통해 밝힌 이들의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 2명, 이화여대, 서강대, 영남대 각 1명이었다.
